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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운전면허 3년마다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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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갱신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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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05일(수) 15:3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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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오는 2018년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지난달 28일 국내 노인 운전면허 관리상황과 관련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단 65세 미만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면허 취득 시기와 종에 따라 7~10년)는 바뀌지 않는다.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가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2011년 145만1437명에서 2013년 186만9155명으로 증가했고, 작년 229만4058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도 2011년 1만3596건에서 2013년 1만7590건, 작년 2만3063건 늘어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등은 내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면허 갱신을 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갱신시에는 기존처럼 고령 운전자가 시력 측정이나 손동작 검사 등의 적성검사를 거치고, 새로 도입되는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쉽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외국처럼 노인 운전자의 치매·뇌전증 여부 등 정밀 건강 검진을 하고,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나 차량 속도 추정 능력 등을 알아보는 인지기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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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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