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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년 교육지원경비 34억원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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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국정감사서 발표한 순창군 자료 “사실과 다르다” 군 반박
지난해 교육지원경비 34억원 지출‥도내 군단위에서 두 번째 높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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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05일(수) 15:1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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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 자료 발표에 대해 군이 순창군의 교육지원경비 집행에 대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교육지원경비로 총 34억원정도를 집행했다”며, 실제 사실과 다른 유 의원의 발표 자료로 인해 “도내 군단위에서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놓고도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밝혔다.
군이 밝힌 반박자료에 따르면 유은혜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는 순창군은 2015년도 한해동안 학교당 4,000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군내 총 25개의 초·중·고에 총액 10만원만 지원한 것이다.
군은 이 발표로 인해 “순창군이 단번에 옹졸하고 인색한 지자체가 돼버렸다. 교육경비는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유 의원의 자료는 한가지만 갖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다.”며 “순창군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총액으로 볼 때 도내 군단위에서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놓고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군에 따르면 지자체가 교육지원경비를 집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자체가 학교에 직접 주는 학교직접 지원금이다.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 주는 비법정 전입금이다. 세 번째는 지자체가 자체 교육이념에 따라 집행하는 직접경비가 있다.
이번에 유은혜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학교에 직접 주는 학교직접 지원금만 갖고 작성한 자료를 발표한 것이라는 게 군의 입장이다.
이에 군이 밝힌 실제 지난해 교육지원경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다. 이 자료에서는 지난해 군은 2015년에 교육지원경비로 총 34억원정도를 집행했다. 이중에 학교직접 지원금은 44만원인데 한부모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에 34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에 10만원을 지원했다. 비법정 전입금 7억원은 관내 25개 학교의 방과 후 학습이나 학교 급색 등 7개사업에 지원했고, 군 직접 집행액 27억원은 옥천인재숙 운영 등 25개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교육지원부서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순창군의 교육경비지원은 군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 많은 금액이며 다른 지자체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나 군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에 비해 학교에 직접 주는 예산이 적을 뿐이다”고 밝혔다.
직접 주는 예산이 적은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학교에 직접 주다보면 학교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포괄적으로 주거나 군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주는 예산이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숙주 군수는 “이번 발표와 관련 순창군은 교육경비 지원에 절대 인색하지 않다”면서 “교육이 살아야 순창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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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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