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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주의식 관치(官治)행정 속내 드러내 공분

경찰·군, 교통사고 예방위한 조치‥상가·상인 반발에 일부 수정, 집중단속 예고
상가·주민…지역경제 순환에 차지하는 중앙대로 비중 관(官)이 분명히 인지해야

2016년 08월 10일(수) 11:1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경찰과 군이 공공교통안전을 명분으로 진행한 읍 중앙도로 관리방침이 시행 전 주변 상가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했지만 공사완료 후에도 여전히 논란을 사고 있어 문제다.
특히 경찰과 군 당국이 사업시행 초기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편의주의식 관치(官治)행정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초 경찰이 중앙도로 중앙선에 무단횡단 방지휀스를 예고 없이 설치하면서 부터다. 이에 주변 상인들은 예고 없이 진행한 경찰측의 휀스 설치작업에 강하게 반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도 뒤늦게 도로주변 상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상인들 요구를 수용하면서 당초 횡단보도 주변 및 사거리 주변을 제외한 전 구간 휀스설치 계획을 수정해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현재 중앙도로에는 13곳에 무단횡단 방지휀스가 설치되어있는 상태다. 횡단보도도 2곳을 새롭게 설치했다.
이에 한 상인 A씨는 “읍 중앙도로가 군 지역경제 순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찰측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관련당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장소 한 곳이 없는 비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서는 결코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경찰측이 뒤늦게라도 상인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중앙로 전구간을 막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방지휀스 설치에 연연하기보다 앞서 먼저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상시 지닌 체 중앙도로로 드나드는 과속 대형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방지휀스 설치 예산을 부담한 군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군이 경찰의 설치작업에 동조하고 묵인한 인상을 주면서 인근 상인들에게 크게 공분을 사고 있다. 설치에 드는 관련예산을 군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는 경찰의 사업시행 사전에 예산부담 등과 관련 군과 경찰측 간 논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 때문이다.
주민 C씨는 “당초에 주민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막무가네식으로 일이 진행되더라. 뒤 늦게 알아보니 예산을 군이 부담했다는데, 말이 안 된다. 교통사고예방 차원에서는 경찰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군이 모른 체 하면서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자치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에 대해 소통할 줄 모르는 편의주의식 관치(官治)행정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단면을 군과 경찰이 보여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중앙도로에 대해 군과 경찰이 향후 어떠한 관리대책을 추진할지 여전히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읍 중앙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계도에 들어갔다. 11일부터는 교육청4거리↔순창2교 구간을 연중 집중 단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횡단보도 주변, 인도불법주정차, 불법회전, 유턴,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등이 단속대상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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