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수확기 이전 추곡처리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농민들에게 공개해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정확한 통계를 기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곡수매제도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쌀을 매입하는 제도였다면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일정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로 쌀 수급을 시장기능에 맡기면서도 적정한 쌀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그때그때 시가로 쌀을 사고파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군은 정부의 공공비축물량, 농협시가매입, RPC자체매입, 자가소비량 등을 제외한 잔량에 대해 농가대표, 농민단체, RPC대표, 농업발전 대책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전량을 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쌀 소득 손실분에 대해서는 전국동일 가격을 적용하여 정부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군은 1단계로 오는 20일까지 올해 일반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예상생산량, 계약재배량, 자가소비량, 농가잔량 등 정확한 생산량 수급 및 예상잔량을 파악후 통계작성을 할 예정이다. 단, 복흥지역을 비롯한 조벼 생산량에 대해서는 추석 전․후 최대한 현물로 처리해 잔여물량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단계로는 기본통계를 중심으로 실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정부공공비축량 매입에 따른 실무자 지침시달회의를 거쳐 내달 7일부터 말일까지 40kg 6만2000가마 상당을 산물벼 매입후 내달말부터 11월말까지 1개월간 40kg 9만3980가마 상당의 일반포대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3단계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농협시가매입 및 잔량처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4단계로 내년 2월말까지 추곡수매 관련 예산집행 및 정산을 통해 농가잔량중 시가매출 희망 전량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쌀 소득 부족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제 방식의 농가 소득보전을 실시하는 등 결론적으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동계농협RPC에서 시가매입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우리나라 농정의 근간을 이뤘던 추곡수매제 사실상 폐지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와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순창읍 순화리에서 독농가로 알려진 K 모 씨는 “농촌에 노동력이 고령화, 부녀자화 되면서 농업경쟁력이 상실위기에 처한데다가 고유가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 외국산 농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시장을 장식하고 있어 농민의 시름은 끝이 없다.”고 말하면서 “식량안보라는 국가 목표가 무참히 무너져도 항변하는 조직이 약화된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울분을 토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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