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전태만 경사
신문을 비롯한 대중언론을 보면 사회지도층의 준법의식 결여를 지적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기초질서나 교통질서 등 준법의식이 희석되는 것 같아 몇 자 적고자 한다.
차례를 지켜야 할 곳에서 줄을 서지 않는 시민들. 공공시설을 함부로 사용하여 부수고 더럽히는 시민들. 인체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청소년의 정서에 악 영향을 미치는 불량만화를 복제해서 유통시키는 이들, 뇌물을 주고서라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는 상인들,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떼어주는 의사들, 10대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까지 시킨 유흥업주 등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사회에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는 폭력과 사기 등 사회범죄가 싹을 틔우고 번식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호구지책으로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IMF형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대량 실업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실업자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대부분 초범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차원의 실업대책도 중요하지만 호화 외국제품 구입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유층의 과소비 행태의 개선이 필요함을 반증해 주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태는 사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 규범을 잘 지키는 질서의식을 몸에 익혀야 한다.
법과 질서야 말로 시민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기본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지도층일수록 앞장 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일반시민들의 준법의식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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