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쌀협상 국회비준을 위해 내놓은 추가 보완대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미흡하다며 반발해 쌀협상 비준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고정직불금을 1㏊당 60만원에서 내년에는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쌀농가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지만 비준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21일 농림부와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정부 대책발표 후 비준처리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정부의 추가 대책 대부분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누락되거나 농민의 요구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국회비준을 강행할 경우 강력 투쟁할 것”을 밝혔다.

 전농도 성명에서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쌀협상의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농업농촌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정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보완은 필요하지만 고정직불금을 국내 쌀산업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인상한 것은 쌀산업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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