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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값 비싸 장보기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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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한 단 8천원, 양파 1개 천원 넘어…
비싼 이유는 수급조절을 정부가 한 탓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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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31일(목) 09:1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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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한 단에 7~8천원을 하고, 양파 1개에 천원이 넘는다. 또 청양고추 한 근에 5천원이 넘어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서운 게 요즘의 국내 물가다.
작년 가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천정부지의 채소값이 현주소다. 그러나 또 어느 해에는 헐값으로 전락할 수 있는 채소값에 대해 ‘채소류 수급 유통 고도화 사업단’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가 수급조절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아닌 생산자가 수급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채소류 수급 유통 고도화 사업단’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는 주산지의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돼 수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은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조금을 통해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채소값을 안정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기정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변화에 대한 조절능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생산약정제 등의 노지채소류 수급안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정책 위주라 수요량에 대응한 주산지별 또는 전국 생산량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기에 따른 단기와 장기적인 수급변화에 대한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계약재배 및 산지 폐기 사업에 대한 생산자 평가는 ‘낙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은 1950~1960년대는 공설소매시장을 만들어 정부가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유통정책으로 가격변동성을 통제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1960년대에는 ‘유통단계 축소’를 내세우며 가격변동을 잡겠다는 시도가 있었지만 잡지 못했으며, 일본의 이 당시의 구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에서 외쳐지고 있는 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이 시도를 끝으로 ‘유통정책으로 가격변동을 조절’하려는 정책 기조를 포기한 대신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으로 ‘가격 변동성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 성공적인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군의 채소 물가는 현재 장날 재래시장이 그나마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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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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