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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업 타당성 논란에 예산만 낭비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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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비 반납할 처지‥1억 가까운 용역비 투자 무용지물
노인요양시설 기능전환 사업 전면 중단‥“다른 사업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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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6일(수) 09: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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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구) 보건의료원을 기능전환해 추진하려던 사업이 타당성 논란에 휩싸이자 뒤늦게 사업을 접고 앞서 확보했던 관련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사업추진 결정에 따라 발주한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에 대한 1억여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이미 업체에 결재했음에도 아무런 성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체 결과적으로 아까운 군비만 무용지물 낭비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추진 유무 결정권자인 군수나 담당부서 어느 곳에서도 해당 사업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군민을 상대로 한마디 해명이나 언급도 없이 동일 장소에 또 다른 사업을 착수한다고만 밝혀 행정이 지역민들과 소통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여론이다.
문제의 사업은 보건의료원이 신축·이전함에 따라 기존 구)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해 지역 거점형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기능을 전환, 노인성 만성질환자의 요양시설로 활용한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014년 11월 경,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9억 5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사업완료 후 입소정원 최대 134명까지 가능한 노인요양시설로의 전환사업 시행을 위해 이듬해 5월 그에 따른 실시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상반기 중 개원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군은 이미 확보했다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과 달리 10억여원 이상 더 소요될 것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오자 군의회에 관련 모자라는 예산을 군비로 확충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의회가 당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을 집행부에 통보하면서 예산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의회는 “사업에 따른 군비 투입에 큰 무리가 따르며 타당이 없다”고 미반영 이유를 밝혔다.
때문에 군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지난해 11월 용역의뢰 업체에게 지불한 설계용역비로 수천만원의 군비를 낭비하는 우를 범한(?) 꼴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아는데, 추진 중단 결정이 나 설계용역까지 마친 사업이 중단되게 되어 아쉽다. 해당 국비는 올해 안에 반납해야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가 전한 말을 살펴보면 ‘사업 결정권자가 국비 반납과 군비낭비 문제 등 부담이 뒤따르더라도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더 나은 사업을 하기위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돈이 없는 지자체가 국비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어쩌면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군이 그나마 살길이다. 그러나 1억에 가까운 돈(군비)을 허투루 허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아니면 일반인 중 누가 얼마나 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군이 추진하려는 사업이 다 계획한대로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앞세운 사업은 사전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 기획하고 공론화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군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최근 노인요양시설 기능전환 사업 전면 중단과 함께 이달 초 해당 구) 보건의료원에 ‘지역문화예술 인큐베이터 센터’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당초사업 전환계획을 내놓았다. 2018년까지 20억원을 투자할 목표로 국가예산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사업은 막대한 군비 투입 등에서 오는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결정권자가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더 나은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로 안다”고 알렸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군이 사업발굴 및 추진계획을 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던 사업을 왜 중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주민 C씨는 “구) 보건의료원을 요양시설로 만들겠다는 군의 홍보는 여러 번 들어서 상당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해 군수는 년초 진행했던 읍면순회 과정에서라도 주민들에게 숨김없이 알려야했다고”고 꼬집으며 “소통행정의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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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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