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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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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누리예산 편성 안해 당장 대책 없어
애꿎은 어린이집과 학부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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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3일(수) 10:5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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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높고 벌였던 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른바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보육대란은 알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이 끊기면 어린이 집에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들이 직접 보육료를 내거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는 걸 일컫는다.
이달이 끝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만 정부도, 교육청도, 여야정치권도 모두 대책이 없다. 애꿎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만 애를 태우게 된 셈이다.
보육대란의 발단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감당하지도 못할 보육료 지원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한 때문이다. 여야 정당은 서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는 모양이지만 여당이고, 야당이고 모두 책임의 일단이 있다. 표를 의식해 앞 다투어 복지공약을 해댄 탓이 크다. 물론 보육료 정부지원은 시대적 당위일 뿐 아니라 저 출산과 과도한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금 와서 여야가 서로 보육예산을 가지고 공치사나 책임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당장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육예산을 지원하라고 하고 있다. 교육청은 현행법상 마땅히 정부부담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다.
자칫 어린이집 경영이 타격을 입을 것 아니냐는 생각은 안일하다. 어린이집이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많은 아이들 보육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부담의 주체를 두고 원칙만 따지는 게 옳은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알아서 정부와 투쟁하라는 태도도 옳지 않다. 지난연말에 보았듯 도의회가 재원까지 챙겨주는데도 유독 전북교육청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 건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
정부가 국고지원 방침을 세우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학부모들의 부담이 발생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연스레 보육대란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경우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들이 꼽힌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직원들도 비슷한 처지다.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할지라도 유치원은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되,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문제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1명당 월 29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이중 22만원은 아동몫, 나머지 7만원 가량은 그 시설 몫으로 지원돼왔다.
어린이집 학부모는 똑같은 누리과정을 가르치는데 유치원만 보유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이라며 성토했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수는11개이며 3세-5세 유아원생은 52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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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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