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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로부터의 혁명, 주민연합·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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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여론지역을 살리는 순환경제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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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17일(수) 11: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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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쫓긴 사람들이 만들어낸 브라질 공동체은행 ‘파우마스’
2.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포르탈레자 외곽 콘준토 빈민지역
3. 아래로부터의 혁명, 주민연합·주민여론
4. 공동체기금으로 선순환 경제 이끄는 논골 신협
5. 도시 빈곤을 없애자 ‘공동체 은행’
6. 순창지역경제의 현주소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얼굴을 한 따듯한 순환경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현실은 기대와는 달리 어두운 예측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한국 사회적 기업들은 조만간 대부분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출발부터가 정부 주도하로 추진됐으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통과하면 지원금을 주는 인증제에 기반, 자구노력보다는 정부 지원금에 기댄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마치는 5년동안 인건비, 4대보험료, 연구개발비 등의 정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존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그러다 2012년 12월 한국사회에서는 다시 ‘협동조합’이라는 희망의 새로운 이름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스페인 몬드라곤과 이탈리아 볼로냐의 협동조합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에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급조됐다.
불과 3년이 채 안된 2015년 2월 집계된 협동조합 수는 6600여개에 달한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공적자금이 수혈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운영문제는 있지만, 자생력을 갖춘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력은 생존의 문제다. 따라서 경제력은 결국에는 배분의 문제와 직결된다. 사회적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배경에는 배분의 문제가 공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심어져 있다. 공정한 배분을 통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한 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향토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출발 취지를 살리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기 힘들다. 그러나 새롭게 대두된 협동조합이나 성공한 사회적 기업, 또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한 새로운 대안경제가 있다면?
지역과 금융이 연계된 새로운 대안경제…. 옥천신문을 비롯한 5개 지역 신문사의 연합취재단이 브라질의 대안경제와 국내 사례를 심층 취재했다.
3. 아래로부터의 혁명, 주민연합·주민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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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브라질 북동부 포르탈레자는 해안 관브라질 포르탈레자 해안관광도시 개발로 쫓겨난 사람들이 정착한 콘준토 파우메이라스가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뀐 것은 ‘콘준토 파우메이라스 주민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콘준토 파우메이라스 주민연합(이하 주민연합)은 1981년 독일 카리타스라는 NGO(국제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아 구성됐다.
주민연합의 회원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허허벌판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주민들을 설득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주민연합의 활약으로 도시의 모습이 갖춰지자 전기세와 수도세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90년대 말 주민연합은 콘준토 빈민지역 주민들이 가난한 것은 지역내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지역내 소비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난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지역내 소비를 위한 금융시스템 조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된 곳이 ‘파우마스 은행’이다.
콘준토의 파우마스 은행은 금융업무로만 끝나지 않았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패션산업을 일으켰고, 파우마스 연구소를 설립해 교육 및 주민여론의 공동체인 페콜(Fecol)을 만들어 민주적인 주민여론 수렴에 앞장서고 있다.
주민들은 페콜 회의가 있다는 것을 SNS나 주민리더에게 듣고 회의에 나가기 위해 소소한 일부터 회의 안건이 될만한 주변의 일들을 챙긴다. 특히 파우마스 연구소 직원들은 주민들에게는 이웃집 누구누구이고 부모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파우마스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말을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회의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나, 나이제한 없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날짜가 잡히면 주민들은 페콜 회의에 자유롭게 참석한다.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했던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가 연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민여론이 페콜을 통해 주민연합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주민연합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이 의회라고 하는 대의제에 의해 묵살되거나,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각종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위원을 뽑고, 7만원~10만원 정도의 회의수당으로 주민들을 행정의 꼭두각시로 길들이고 있는 순창군의 공론장 모습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파우머스 은행이 운영하는 주민들의 회의공간, 놀이공간, 교육, 연희의 공간인 페콜은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노라면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생기는 중요한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있는 페콜에는 1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10대~20대의 젊은이들도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에게는 지역의 일도 나의 일이다.
정치가 어른들만 하는 전유물은 아니다. 한 지역에 사는 주민은 누구나 지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지역을 위해 일할 권리가 있다. 권력자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만 주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알권리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참여는 지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된다. 주민들의 권리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정화 기자 scljh@hanmail.net
사진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이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에 사회투자지원재단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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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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