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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살리는 순환경제에 주목하자

1. 내쫓긴 사람들이 만들어낸 브라질 공동체은행 ‘파우마스’

2015년 06월 03일(수) 10:29 [순창신문]

1. 내쫓긴 사람들이 만들어낸 브라질 공동체은행 ‘파우마스’
2.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포르탈레자 외곽 콘준토 빈민지역
3. 아래로부터의 혁명, 주민연합·주민여론
4. 공동체기금으로 선순환 경제 이끄는 논골 신협
5. 도시 빈곤을 없애자 ‘공동체 은행’
6. 순창지역경제의 현주소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방식이 아닌 인간 적얼인굴을 한 따듯한
순환경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현실은 기대와는 달리 어예두측운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한국 사회적 기업들은 조만간 대부분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출발부터가 정부 주도하로 추진됐으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통과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인에증 기반, 자구노력보다는 정부 지원금에 기댄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마치는 5년동안 인건비, 4대보험료, 개연발구비 등의 정부지원이 끊기는 순간 존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그러다 2012년 12월 한국사회에서는 다시 ‘협동조합’이라는 희망의 새로운 이름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스 페몬인드라곤과 이탈리아 볼로냐의 협동조합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에서는 또 다시 협동조합 기본법이 급조됐다.
불과 3년이 채 안된 2015년 2월 집계된 협동조합 수는 6600여개에 달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과달는리 공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설립 초반부터 안정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대체새하로는운 방식의 사회
적경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멀어지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력은 생존의 문제다. 따라서 경제력은 결국에는 배분의 문제와 직결된다. 사회적 경 제실를현해야 한다
는 배경에는 배분의 문제가 공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심어져 있다. 공정한 배분을 통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것 있이는다. 이러한 공정한 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향토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출발 취지를 살리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한 새로운 대안경제가 있다면? 지역과 금융이 연계된 새로운 대안경제…. 옥천신문비을롯 한 5개 지역 신문사의 연합취재단이 브라질의 대안경제와 국내 사례를 심층 취재했다.<편집자주>

파우마스 공동체은행의 대출로 새 삶을 살게 된 엘리아니 씨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엘리아니 메데루 도 메스난데(이하 엘리아니) 씨는 파우마스 은행이 있는 브라질 북동부 세이라주 포르탈레자 콘준토 파우메이라스에 살고 있다.
엘리아니 씨는 파우마스 은행으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됐다. 그녀에게 파우마스 은행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은행이다. 여전히 브라질의 중류층 정도의 생활을 할 수는 없는 형편으로 보였지만, 경제적 자립이 주는 그녀 나름대로의 당당함에서 파우마스 은행의 역할을 엿볼 수 있었다.
“파우마스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단 한푼의 수입도 없었다. 남편과의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 때(2010년) 파우마스 은행에서 아무런 신용도 담보도 없는 나에게 150파우마(브라질 공동체은행 화폐, 6만원 정도)를 대출해줬다. 그 돈으로 음식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았다. 그렇게 종자돈이 생겼고, 이후에는 화장품을 사서 팔았다. 형편이 나아지고, 신용도 좋아져 2년 전에는 3000헤알(브라질 화폐, 한화 120만원~150만원)을 파우마스 은행에서 대출받아 의류업을 하고 있다. 이제는 아이들을 사립학교에도 보낼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다.”는 엘리아니 씨의 말.
포르탈레자의 인구는 250만명이 넘는다. 파우마스 은행이 있는 콘준토 파우메이라스는 4만7천명이 살고 있다. 현재도 빈부격차를 심하게 보이고 있는 콘준토는 브라질 포르탈레자 시의 한 마을로, 정부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든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파우마스 공동체은행 설립 당시의 콘준토의 인구는 3만명이 조금 넘었다고 전해진다.
콘준토 파우메이라스가 있는 포르탈레자는 브라질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다. 포르탈레자에는 공항이 있고, 34km에 달하는 긴 해변과 해변을 끼고 들어서있는 고층 건물의 호텔과 공공건물들이 즐비하다.

내쫓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은 ‘벼락부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돈방석’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남미의 브라질 포르탈레자 시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포르탈레자 해안도시가 건설되면서 쫓겨난 사람들은 1970년대 초 해안가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하던 가난한 어부들이었다.
도시건설로 희생된 주민들은 빈민지역인 콘준토 파우메이라스로 모여들었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잃은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지금의 콘준토인 습지대의 공터를 할당받았다.
전기와 수도, 대중교통은 물론 집도 학교도 없는 허허벌판에 버려진 주민들은 살고자 곡괭이와 삽을 치켜들었다. 줄 하나로 천막을 잇고, 땅을 파기 시작했으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은 뭉치기 시작했다.
‘누구도 가난을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문구는 이들의 신념이 되었다. 이들은 ‘콘준토 파우메이라스 주민연합’이라는 주민 조직을 만들어 기반시설이 되는 수도와 전기, 도로 등의 시설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선두에 선 조아킴 데 멜로 네토 신부는 신부직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어려운 상황에 힘을 보태준 카톨릭 교회와 국내외 NGO들의 지원도 있었다. 이렇게 힘을 얻은 주민연합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의 생활기본시설과 사회간접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 문맹률이 높은 주민들을 위한 문해교육과 기술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콘준토 지역의 경제적인 생활은 좋아지지 않았다. 콘준토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이 여전히 가난했다.
콘준토 주민연합 리더들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깊어졌다. ‘콘준토 지역민들은 왜 가난한가?’라는 의문에 주민연합은 답을 내렸다.
“첫째는 돈이 없고, 둘째는 지역주민들의 소비가 대부분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파우마스 은행의 설립

콘준토의 파우마스 은행은 1998년 1월에 만들어졌다. 나라마다 국영은행이 있고, 국영은행을 통해 사람들은 자금을 지원받고 더 나은 삶을 향해 사업을 시작한다. 더 많은 봉급을 받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기도 하고, 크고 작은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어느 나라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좋아야 하고 담보가 있어야 한다. 담보도 없고 신용이 없는 사람은 국영 은행이든 제1, 2금융권에서든 단 한푼도 빌릴 수 없다.
그런데 남미의 나라, 브라질 북동부 포르탈레자 시의 콘준토 마을 파우마스 공동체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는 사람도, 신용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파우마스 은행을 설립한 주민연합은, “콘준토 마을은 발전하는데 주민들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름이 더러워’ 금융대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은 발전이 있을 수 없었다. 대출금액의 크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적은 돈이라도 빌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파우마스 공동체 은행이 만들어졌으며, 파우마스 은행이 생기면서 가난한 그 어떤 사람들도 융자를 받고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파우마스 은행이 생기기 전 콘준토 주민들은 ‘이름이 더럽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한 번이라도 대출을 하고 갚지 않은 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쓰는 표현이었다. 신용이 좋은 ‘이름이 깨끗한 사람’만이 기존 금융권의 계좌를 갖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생활이 나아지게 하려면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인 지원은 금융권을 통한 융자였다. 파우마스 은행은 낮은 이자율과 등록 및 소득증명, 보증인 없이 지역생산과 소비를 위한 소액신용대출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난한 주민들에게 은행 서비스 제공을 사명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파우마스 공동체 은행의 화폐

파우마스 공동체 은행은 공동체 화폐인 ‘파우마’를 발행한다. 파우마 화폐는 지역사회의 순환통화인 지역화폐 개념이다. 파우마는 브라질 공식 화폐인 헤알과 일대일로 교환되고 있다. 콘준토 지역내에서 파우마를 사용하는 상가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주민들이 원하면 헤알과 파우마를 모두 융자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생산을 위한 자금으로 쓰고자 할 때의 융자는 헤알을 해주며, 콘준토 내에서의 소비를 위한 융자일 때는 파우마를 대출해주고 있다.
또 지역 상가들은 파우마로 계산하는 주민들에게는 5~1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0년 기준 240여개의 상가들에서 파우마가 통용된다. 2010년 지역에 순환된 금액은 4만 2천 파우마였다.
현재 브라질 전역에는 107개의 지역 공동체 은행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체 은행은 브라질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난 탈출에 기여하며, 지역 순환경제에 활력을 주는 대안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