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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기승, 클린순창 이미지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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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공무원 피해 새벽, 휴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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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8일(목) 10: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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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땡처리 한다, 우리는망했어요, 공개입찰’ 이라는 전단지가 시내벽 담장 집대문, 전신주 등 관내지역 관련한 불법 전단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클린순창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아쉬운 실정 이다.
이처럼 시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전단지 게첨 사례가 줄어들지 않자 군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은 물론 불법 전단지철거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벽·야간·휴일에 부착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불법 전단지를 대대적으로 부착하고, 철거하면 다시 부착하는 식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불법 전단지를 게첨하는 위반자들은 눈에 잘 띄는 곳(벽담장, 집앞대문, 식당가,전신주)을 찾아 단속을 비웃듯 부착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순창읍)는 군민들은 클린순창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시내 곳곳에 부착 또는 배포 하는 등 시내가 온통 전단지 천국으로 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부착을 근절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단속의 형평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적용 배제 대상 현수막 규정도 애매모호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이 극성을 부림에 따라 실제 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알려야 할 공익성 현수막도 게첨 공간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대구 두류동의 경우 주민들 스스로 캠페인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퇴출하고 도심환경을 정리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의식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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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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