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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두번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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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교육감 압박,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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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8일(목) 10:0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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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전북이 유일하게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는 가운데 도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또다시 중단됐다.
지난 22일부터 전북도에서 시·군을 통해 지원해야 할 5월분 누리과정 운영비 총 15억4천만 원이 어린이집과 보조교사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돼 두 달째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총 29만 원(보육료 22만 원 + 운영비 7만 원)으로 이 중 7만씩의 운영비 지원이 끊긴 것이다.
다행히 보육료는 카드사가 2개월째 선지급해 정상적으로 지원됐다.
따라서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중단이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수당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다”며 “누리과정 사태가 이른 시일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도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예산이 세입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도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국가의 몫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육료(1인당 22만원)는 카드사가 2개월째 선지급해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육료 결제를 위한 ‘아이행복카드’의 제휴카드사들이 4월분 보육료 선결제금액 50억 원가량을 정산받지 못했지만, 정부와 계약한 국가사업의 결제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이집연합회는 연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과 퇴진운동 추진 등 압박 공세를 높이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주중 도내 국회의원들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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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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