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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무인 카메라 9월까지 철거

2005년 08월 12일(금) 12:09 [순창신문]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의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 2446대중 경찰이 설치한 1109대를 9월 말가지 모두 철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1357대의 모형 카메라도 조속히 철거하도록 지방 자치단체와 한국 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창경찰서에서는 군 관내 설치되어있는 총 30대 중 28대 가량의 가짜 단속카메라를 상급 기관의 방침이 내려오면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형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기여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셈이어서 인권침해 요서가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카메라보다 가격이 저렴한 모형 장비를 설치 운영해 왔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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