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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앞 태양광 건축 철회하라

·풍산 덕산마을 주민, 태양광 시설 “생존권 사수위해 강력반대” 시위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기존 계획서 보완 재 제출토록
사업자에 요구

2015년 10월 07일(수) 10:08 [순창신문]

 

ⓒ 순창신문



“마을과의 거리가 불과 50여미터(m) 떨어진 곳에 1,400kw 용량에 달하는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면, 마을 사람 다 죽일 셈인가?. 사업자는 허가신청을 반드시 철회하라”
풍산 덕산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인 마을 앞에 태양광발전소 시설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즉각 허가신청을 철회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덕산마을을 비롯한 인근마을(호송, 죽전) 2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해당 태양광발전소(일명 금강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추진하려는 사업자가 군에 접수한 허가신청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있던 군청을 찾아 “결사반대”를 외치며 허가신청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 태양광발전소(허가 상 발전소명칭)는 풍산면 금곡리 산 14-1(덕산마을 앞)에 위치해 있으며, 용량 1,398.7kw(면적 8,490㎡), 사업자는 박모씨(광주 서구)로, 지난 2013년 6월 11일 전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올해 7월 2일 순창군에 개발행위를 접수한 상태로 사업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항의시위에 나선 덕산마을 등 주민들은 “이 시설이 허가가 날 경우, 주민들 모두는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군청 및 현장에서 계속해서 반대시위를 이어 갈 것이다”고 결의를 보이며, “소규모도 아니고 천kw가 넘는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마을 앞에 들어선다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태양광시설로 인해 발생할 전자파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 자명하고, 또한 마을 앞산의 훼손으로 인해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 마을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며 “우리는 온갖 정으로 뭉쳐 평범하고 걱정 없이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 조용하고 아늑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거듭 전했다.
이어 마을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먼 사업자의 이기주의에 결코 놀아날 수 없다”며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심정을 밝혔다.
한편 이날 해당 건을 두고 열린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군 안전건설과를 비롯 태양광 관련 전문가 및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설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설건축 계획이 현재 마을 정면에 있기 때문에 “차단시켜야 한다”며, 계획서를 보완해 재 제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 같은 심의 결정을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다만 이날 심의 이후 사업자에게 요구한 보완계획서 제출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의 경우 허가가 나면 3년이내에 착공하도록 규정되어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허가에 해당하는 태양광 허가는 100kw이상은 도, 100kw이하는 군에서 결정하는 허가사항이다.
덕산마을을 비롯한 인근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결사반대 목소리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가 어떤 방향의 결정을 내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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