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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결혼이주여성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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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자체 매칭 사업, 지역 1명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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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07일(수) 11: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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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추진해 14개 시·군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학위취득 지원사업’이 도민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 국제협력과가 주무부서인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
이 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 기준은 ‘도내 1년 이상 거주 이민자’로, 2013년 80명, 2014년 91명에게 지원됐으며, 올해는 77명이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대학에 진학했거나 재학 중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전북도와 지자체가 50:50 매칭 비율로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모호하다.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도는 대학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는 디지털 대학의 경우에도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교육이 주가 되는 방송통신대학과 디지털대학의 등록금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 전북도는 2013년부터 지원된 대상자들의 대학명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도의 관리감독 기능에 대해 부실관리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14개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해주면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서류에는 인원과 필요예산 정도만 기재돼 오기 때문에 대학명은 수요조사를 한 지자체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북도가 결혼이주여성 학위취득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주 여성들의 전문적이고 질높은 교육 지원보다는 지자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이주여성들의 정착지원을 이유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지역 이주여성의 경우 1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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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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