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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공동연대 무산‥4월부터 보육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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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4일(수) 10:1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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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으로 발등의 불을 겨우 껐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시·도 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무산돼 넉 달 뒤가 걱정이라는 것.
17개 시·도 교육감들이한자리에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북과 서울 등 5개 시·도 교육감들은 우선 국고지원분만 집행한 뒤 법률을 개정해 정부 지원을 받아내자고 제안 했지만, 나머지 교육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미 세워놓은 두 달에서 일곱 달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의회는 물론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크다는 것이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뜻을 같이하는 약 4개 교육청과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며 이 공동대응에 참여할 수 잇는 교육청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할것이며 하지만 정부가 외면하면 전북 등은 내년 4월부터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기 위해 아예 이번 기회에 영유아 복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세원으로 공공 보육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면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누리과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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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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