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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막아... 하지만 불씨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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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 편성
정부추경 없을 땐 내년 보육대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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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7일(수) 10:2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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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가 포함된 2015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수정편성 함에 따라 당초 내년 우려됐던 보육대란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김승환 교육감,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대표는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전북교육청에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개월분을 2015년 본예산안 수정안에 편성, 계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완전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대정부 관계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정부가 배정하는 예산 202억원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지원중단에 따른 어린이집 집단 휴원 등에 따른 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정부 배정분 예산이 3개월이면 소진되기 때문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2일 오전 10시30분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김광수 전북도의장,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장 등과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가 목적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기로 한 예산 전액을 어린이집에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날 7개항의 합의문을 작성한 뒤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했다. 이들이 합의한 7개항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다 ▲어린이집과 시고교육청은 법률상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목적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기로 한 예산은 전액 어린이집으로 배정되도록 한다 ▲위 4.의 예산은 전북교육청이 정부로부터 실제로 받은 시점에서 배정하기로 한 것이 기존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하지만 위의 입장을 바꿔서 정부가 전북교육청에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개월분을 2015년 본예산안의 수정예산을 편성해 계상하기로 한다 ▲향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완전한 지원을 받기 위해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대정부 관계에서 공동 대응키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배정하는 예산 202억원은 3개월이면 바닥이 나게 돼, 이후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승환 도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은 법률상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도의적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 예산 반영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이 누리과정 예산안 반영을 전격 합의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설명했으며,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은 약 2만3천여명으로 이들에게 월 29만원씩 1년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83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 수는 14개소로 이 가운데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과 관련된 만 3~5세 원아 수는 274명으로, 14개(공립 3개, 사립 11개) 유치원 279명을 포함한 전체 원아 553명의 49%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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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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