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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올해부터는 자율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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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강제 납부 사항 아니다’ 고지
공노조 전북본부, 적십자회비 모금 공무원 인력지원 거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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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7일(수) 10: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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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마을 이장이 와서 ‘적십자회비를 좀 내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7~8천원의 회비를 납부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적십자회비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인 줄 알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적십자회비는 말로는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라고 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한 강제적인 회비가 돼 온 게 사실이다.
매년 12월에서 1월까지 기한을 두고 걷던 적십자회비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회비 징수 방법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부를 방문해 모금 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올 부터는 공무원이 동원된 적십자회비 모금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고,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공무원을 인력동원하지 말고, 적십자사에서 독자적인 모금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공무원노조 순창지부가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 순창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청 쪽 실적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해당 공무원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지만, 적십자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우편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방안을 찾고 있으니 올 까지만 도와 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노조 순창지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에 ‘적십자회비 모금에 공무원 인력이 지원되는 것이 위법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으나, 안전행정부에서는 ‘위법사항은 아니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동원돼 적십자회비를 걷고 있다 보니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납부해야 되는 줄로만 알고 있다”며, “현재 군에서도 고지서 발부가 된 상태라 읍·면별 이장회의를 할 때 ‘절대로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도 이에 대해, “올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읍면별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이장회의에서는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은 점과 납부에도 강제 사항이 없는 점, 주민이 원할 경우에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만 해야 한다는 점을 읍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군은 적십자회비에 대해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이장 등을 동원해 주민들로부터 적십자회비를 납부 받았다. 군이 주민들에게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납부 받았던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가 각 지자체에 목표금액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정해준 군 모금 목표액은 다시 읍면단위 인구수로 나뉘어 읍면사무소를 통해 마을 이장 등에게 배분돼 왔으나, 올해는 읍면 배분을 없애고 군 전체 목표액만 고지한 상태다. 올 순창군의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3천6백9십8만원으로 전해졌다.
적십자 회비는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주가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말이 ‘희망모금액’이지 사실상 강제(?) 납부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마을단위에서는, 아예 마을 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적십자 회비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십자회비 고지서는 올해까지도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발부, 면사무소와 마을 이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지서가 전달되고 있다.
한편 적십자회비 모금은 1949년 당시 명예 총재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고아나 전쟁 사상자들의 구호를 위한 포고문을 발표하며 시작됐으며, 이에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세대주를 회원으로 모집해 회비를 거출해왔다.
적십자회비는 1996년까지 통·반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수납해 사실상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세대주의 경우 전년도 납부 금액이 고려되지만 대개 7000원~1만원을 회비로 내고, 개인사업자는 최소 3만원, 법인은 소규모 기업은 최소 5만원, 대기업은 최소 70만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최근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적십자회비 납부에 대한 공무원 인력 지원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 12일 전북도청과 대한적십자사 전북본부를 방문해 ‘공무원 인력 동원을 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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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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