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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어린이집 지원 첫 중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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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들 어디로 가야 하나, 애꿎은 어린이집과 학부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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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9일(수) 14:4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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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교육청이 광역 시·도를 통해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과정(3~5세) 지원금이 끊기는 사태가 처음으로 벌어졌다. 전북에서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돈도 없다"는 교육청들에 중앙정부가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교육청들이 거부해 생긴 일이다.
전북도와 각 교육청에 따르면 , 전북도는 16억원을 어린이집에 주지 않았다. 누리과정 운영비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과 보조교사 인건비 등에 쓰라고 어린이집 원생 한 명당 7만원씩 교육청이 지원하는 돈이다.
전북도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올 4월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운영비뿐 아니라 다음달 10일까지 원생 1인당 22만원씩 줘야 하는 4월치 보육료 지원 역시 끊길 판이다.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높고 벌였던 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른바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보육대란은 알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이 끊기면 어린이 집에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들이 직접 보육료를 내거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는 걸 일컫는다.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3개월 치 예산만 반영한 탓이다.
이달이 끝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만 정부도, 교육청도, 여야정치권도 모두 대책이 없다. 애꿎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만 애를 태우게 된 셈이다.
보육대란의 발단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감당하지도 못할 보육료 지원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한 때문이다. 여야 정당은 서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는 모양이지만 여당이고, 야당이고 모두 책임의 일단이 있다. 표를 의식해 앞 다투어 복지공약을 해댄 탓이 크다. 물론 보육료 정부지원은 시대적 당위일 뿐 아니라 저 출산과 과도한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금 와서 여야가 서로 보육예산을 가지고 공치사나 책임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당장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육예산을 지원하라고 하고 있다. 교육청은 현행법상 마땅히 정부부담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다.
당장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들은 같은 보육과정인데도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는 불합리를 따질 겨를이 없다. 어린이집도 비상이다. 당장 다음 달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극에 달할 전망이다.
자칫 어린이집 경영이 타격을 입을 것 아니냐는 생각은 안일하다. 어린이집이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많은 아이들 보육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부담의 주체를 두고 원칙만 따지는 게 옳은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알아서 정부와 투쟁하라는 태도도 옳지 않다.
지난 연말에 보았듯 도의회가 재원까지 챙겨주는데도 유독 전북교육청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 건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
어린이집연합회서양원회장은 "지원이 사라지면 학부모들에게 운영비·보육료를 직접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면 다음달부터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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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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