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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직불금 110억6천5백만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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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변동금 부활… 이달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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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1일(수) 11: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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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015년 쌀직불금 총 110억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은 국비 고정 직불금 61억2천8백만원, 변동 직불금 14억 원, 도비 직불금 5억3천7백만원, 군비 직불금 30억 원 등 총 110억6천5백만원이다.
변동직불금은 4년만에 지급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변동직불금 발동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당해년도 수확기 평균 쌀값이 16만6,198원이고 2014년산 쌀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가격은 17만1,193원이므로, 지급 발동요건에 해당돼 80kg 1가마당 4,226원을 지급하게 된다.
고정직불금은 올해부터 ha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며, 신규 진입요건 완화로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ha당 평균 90만원 지급, 등록년도 직전 2년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했다.
이 외에도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 상향(50ha→400ha), 쌀 직불금 승계대상과 범위 확대 및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이 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
아울러 도는 국비로 지원하는 고정 직불금·변동 직불금 외에 도비 자체 직불금 100억 원과 시·군 자체 직불금 569억 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올해는 4년만에 지원되는 변동직불금이 어려운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당초 3월에 지원예정이던 변동직불금을 이달 중 조속히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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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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