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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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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쓰레기 줄이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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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0일(목) 09: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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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군수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 주목했다. 선진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창피한 일일 수도 있지만, 여기 저기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클린그린 순창’을 외쳤다. 그런데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황 군수의 의지를 현실로 만들어줄 손과 발이 돼주고 있는 공무원이 먼저 우왕좌왕 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군은 하다 안 되면 범칙금을 부과해서라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아보겠다는 공산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공무원이 주민눈치 보기 급급하다. 쓰레기 단속에서만큼은 유난히 탄력적이다. 공무원이 주민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놓고 ‘수거해 가지 않으면 말지’라는 배짱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다. 벌써 2년이 넘도록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몇 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다. 조금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여전히 쓰레기 문제를 무거운 현안으로 안고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고쳐보려고 할 때 더 쉬운 해답과 방법들이 찾아질 수 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쓰레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나서야 한다. 주민 대표인 군의원이 나서야 하고, 각 마을 이장이 나서야 하며, 주민들 스스로가 양심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양심없는 주민이 많으면 더이상의 희망찬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편집자 주>
군, 쓰레기 줄이기 ‘고심’
군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차대한 현안 중의 하나는 ‘쓰레기 줄이기’다. 청정고을을 내세우며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이 해결돼야 할 군의 과제다.
군은 이같은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3대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1회용품 사용 안하기와 뷔페식단 생활화하기, 먹을 만큼만 준비하기다. 군청과 유관기관 등에서는 1년 전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여오다가 최근 이를 완전히 금지했다. 공무원들이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같은 운동은 군청을 비롯한 기관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쓰레기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며, 그나마 일부 주민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다.
군이 고민하는 문제는 ‘매립장’이다. 지난 1992년부터 사용개시 돼 온 순창 매립장은 현재까지 약10만여 톤의 쓰레기가 매립돼 왔다. 지금까지와 같이 매립장을 사용한다면 오는 2026년에는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매립장이 가득차면 인근 지자체를 통해 매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예산이 들 것은 자명하다.
현재 우리지역의 생활쓰레기는 하루 12톤으로, 톤당 처리비용은 50만원 정도다. 하지만 이 예산은 처리비용만이 환산된 것일 뿐 인건비와 자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면 훨씬 넘는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루에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양은 2톤에 달하며, 재활용품은 1톤 정도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오는 2020년 이후에는 단순매립을 금지할 방침이다. 대신에 정부는 ‘소각정책’을 쓰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지역 인구는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는 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배출량은 더 늘어만 가고 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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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쓰레기 배출량을 10% 줄일 시 마을당 70만원 지원
한 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20억원을 넘는 가운데 군은, 주민들에게 한 가지 묘책을 내놓았다. 연간 쓰레기비용 20억원 중 주민들이 줄이는 쓰레기양에 따른 비용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 만약 주민들이 10%의 쓰레기를 줄이면 2억원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 군의 청소인력은 현재 32명이며, 군은 차량 10대를 동원해 일반 쓰레기 12톤과 음식물 쓰레기 2톤, 재활용품 1톤을 수거·처리하고 있다.
특히 군은 줄인 양에 대한 예산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마을당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양의 10%, 금액 2억원 만큼의 쓰레기를 줄일 경우 군은 전체 마을에 약70만원을 지원해 주민들의 복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책은 주민에게 있다
우리 지역의 중대 현안이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진정 없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의외로 쉽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주민 의식이 바뀌면 되는 일’이라는 게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답안이다. 하지만 몇 년에 걸쳐 노력을 기울이는 데도 쉽게 변하지 않는 주민들의 생각이 쉽게 변할 리는 만무하다.
또 의식은 그렇게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군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전문가들은 인간행동의 변화 동기를 흔히 교육학에서 많이 찾는다. 고전적인 의미의 행동주의 심리학이 발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인간은 적당한 당근과 채찍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많이 통용된 방법의 하나다.
위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총 쓰레기 배출량을 10% 줄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을에 지원한다는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보상을 통한 인간행동의 변화로 보는 부분이다.
이처럼 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려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해 끄떡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당근과 채찍을 통한 행동변화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의식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군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냥 ‘해야한다’의 방식이 아니라, ‘왜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일이 다. 군은 무조건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식 변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돌아보는 일이 순서에 맞아 보인다.
여하튼 주민들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군과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주민의식 변화, 교육만한 것이 없다
주민의식 변화만이 클린순창 구현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군이 지금까지 주민대상 교육에는 인색했다. 교육에 인색하면서 의식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어 보인다.
군은 주민의식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주민 대상 교육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심리적 동기를 끌어내는 게 순서다. 의식 변화를 이끄는 데에는 교육만한 것이 없으며, 이는 일반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군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지향해 가고 있는 눈먼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군이 지향해야 할 것은 주민의식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이를 쓰레기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이 밝히는 쓰레기 정책 방향
군은 먼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고향사랑’이라고 말한다. 분리수거를 잘해서 배출하는 일 또한 혈세낭비를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난 2003년도 인상한 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던 쓰레기봉투 값을 현실화 해 배출량 감량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쓰레기봉투 값이 싸서 쓰레기양이 줄지 않고 재활용품 회수율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군이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였다. 읍 주택가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는 분홍색으로, 3ℓ와 5ℓ용량으로 분류돼 시판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에 있다.
군은 쓰레기봉투 값이 싸서 쓰레기양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봉투값에도 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일삼고 있는데, 비싸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사용이 여름에는 적합지 않아 보인다. 여름에 가정에서 하루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음식물 봉투는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봉투를 채워서 버리게 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찰 때까지 가정에서 보관하다 배출하면 이미 음식물쓰레기는 썩기 시작하고, 고작 일주일에 두 번 수거되기 때문에 수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길거리에 배출된 상태로 썩기 시작해 미관상, 위생상 심각한 상태로 수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로 바꿨다가 다시 수거통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식문화가 일반화 돼있고,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이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는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문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군은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와 가정에서의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벌금 부과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군은 늘상 벌금부과를 히든카드로 썼다. 하지만 지금까지 벌금이 부과된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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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 주민, 표 내세워 배짱
군이 주민들 눈치를 보는 한 쓰레기 문제 해결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 눈치보기에 급급한 공무원과 이를 악용하는 주민이 있는 한 문제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표를 내세워 ‘할려면 해봐라’는 식의 안하무인 배짱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요소다. 사회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 더불어 사는 곳에서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돈 몇 천원 안 쓰려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동은 스스로 양심 가진 주민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군의 벌금부과 계획에도 표를 내세워 끄떡하지 않는 주민과 걱정만 하는 공무원, ‘내다만 놓으면 어떻게든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하며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주민들, 무단투기 쓰레기는 수거 안한다는 방침으로 벌레가 우글거려도 방치하는 공무원. 군과 주민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주민들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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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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