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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해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영유아들

2014년 12월 03일(수) 10:0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는 전북도교육청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다.
전북 어린이집연합회는 25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영유아 배제한 누리예산 즉각 철회하고, 김승환 교육감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북도교육청은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유아들이 재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0'으로 편성했다"라며 "부모들의 보육료지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의 원아모집 등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리과정 지원중단에 따른 문제점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면서 "어린이집 운영은 파탄되고, 보육교직원의 일자리 박탈 등 생계위협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누리과정 예산이 배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면서 "타 시도와 형편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가운데는 도교육청이 유치원 예산과 어린이집 예산을 절반씩 나눠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학부모 정모씨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므로 약속한 대로, 해오던 대로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느닷없이 한 달 29만 원씩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원 중단으로 가정 보육 가정이 증가하면서 문을 닫게 됐다는 어린이집은 도교육청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연거푸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지난주 2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하고 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 수는 14개소로 이 가운데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과 관련된 만 3~5세 원아수는 274명으로, 14개(공립 3개, 사립 11개) 유치원 279명을 포함한 전체 원아553명의 49%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 어린이 절반 이상이 누리과정 지원 중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대상 원아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유치원 비중이 높다.
누리과정 예산 중단으로 지원이 끊기는 어린이집 만 3·4·5세 어린이가 유치원 원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의사와 크게 관계없이 어린이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집에서 가깝고 원비가 비교적 저렴해 어린이집을 선택했다가 불이익을 보는 가정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치원이 정원을 늘릴 수도 없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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