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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예산, 정부가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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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개최…급여시스템 구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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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7일(목) 10: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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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지난 20일 충남 보령 머드린 호텔에서 충남교육청 주관 하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결의문’과 ‘학생체육대회 신설 요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6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 영재교육 운영비 중앙부처 지원,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증원 요구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이스와 연계된 교육공무직원 인사, 급여관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 보급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급여체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학교급식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사들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한다.
이와 함께 학교신설사업 교부단가가 현실화(누적 물가인상분 반영, 관련법 개정 추가 소요비용 반영, 정책사업 시설 교부기준 추가 반영 등)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따른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 밖에도 과학(과학예술)영재교육 운영비를 중앙부처(국가)에서 지원과 학생안전 관련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 및 안전관련 국(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정원 증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학생체육대회’를 신설해 매년 5월경 정기개최를 신설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강원, 경기, 전북 3개 교육청을 제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며 국회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가 파행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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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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