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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없어 학부모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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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육료 전액 미편성…“재정 부담…중앙정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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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5일(수) 09: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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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6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2015년 누리과정에 관해 예산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1인당 공립유치원은 6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22만원씩이다.
이번 예산편성 미결의는 그동안 해당 사업 재원이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채워졌지만 교육부가 시도 의견수렴없이 재정에 부담 전가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떠안도록 했다”며 “누리과정뿐 아니라 초등돌봄교실까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육복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럴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부모들의 한 달 보육료 부담이 40만~60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에서 22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현재도 적게는 10여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0여만원까지 추가비용을 내고 있는 상태여서 보육료 지원 중단 소식은 학부모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육료 보이콧’을 선언한 지난 7일 이후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과 탄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순창읍 사는 김모(37)씨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지원비를 유치원만 주고 어린이집은 주지 않는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황당하다”며 “유치원 다니는 딸,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큰애까지 애가 셋인데 보육료 지원이 안되면 그 많은 금액을 어찌 마련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적성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이모(40)씨는 “누리과정 처음 발표할 때는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아예 지원을 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울 수가 있겠느냐”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5살, 6살 연년생 아들을 둔 정모(32)씨도 “유치원은 종전대로 지원받고 어린이집만 지원이 중단된다는 건데 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기관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3~5세 아이들이 전부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에도 어린이집 예산을 문제없이 배치한다고 밝혀 부모들을 안심시켰지만 전북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교육청 예산까지 편성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역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은 물론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있었다
또한 시도 교육감들이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지자체에 부담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겠다는 눈치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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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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