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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노인전문요양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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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30일(화) 18: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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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9월 3일자 8면에 “풍산면 소재 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대두론,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요양원의 상급 지도기관 소속 K모 담당에 처신과 언행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모 담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본지를 제소하였고, 중재위 조정을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합니다.
본지에서 요양원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군청 K모 담당이 요양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려 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지도 감독 부서인 군 주민행복과 노인복지계에서 사실 확인차원의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군 감사부서에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총 22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K모 담당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행정기관 차원의 점검과 감사일 뿐인데도 본인이 표적감사를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군수가 위탁 추진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했으며 단언하지 못했는데도 K모 담당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얘기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서도 K모 담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K모 담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수는 요양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시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7월 초 민간위탁 운영방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후 상황보고와 운영법인 공모계획을 군수로부터 결재받았습니다. 해당 보고 및 결재 후에도 군조정위원회 및 의회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군이 민간 위탁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나 K모 담당은 실무 담당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언론이나 외부에 단정적으로 위탁 확정 발언을 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전 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보도와 관련해, 군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전 원장과 K모 담당과의 친분 관계가 드러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모 담당은 직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전 원장과 친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현 원장을 끌어내기 위한 어떠한 의도 및 행위를 한 적 역시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지는 요양원 운영비 중 부식비를 줄여야 된다고 언급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K모 담당은 요양원 운영위원으로서 과거 운영위원회의 때 최근 3년간 3억여 원의 적자운영으로 운영비 예산절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기초수급자 및 복지시설에 대해 정부양곡을 반값에 공급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잘 활용해 볼 것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모 복지 전문가 말을 인용해 군요양원 직원들이 8년동안 그만 둔 직원이 3명뿐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실제 그만 둔 직원은 요양보호사 4명을 포함해서 18명인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직영 운영중인 요양원 현황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김제시 등 다른 전북권 요양원 및 다른 요양원들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 운영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K모 담당은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과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인이 복지전문가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인에 대해 복지의 끈을 놓으려는 공무원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본지에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본지는 군 노인복지문제를 행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만, 기사 작성시 취재 노력 및 일부 사실 확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과 K모 담당에게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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