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신문

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환경/보건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풍산면 소재 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대두론, 진실은?

2014년 09월 03일(수) 17:48 [순창신문]

군이 직영하는 풍산면 소재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에 외풍이 불고 있다. 외풍을 불게하는 주체가 요양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뜻밖의 인상을 풍기고 있다.
본 기자는 K 모 담당에 대한 항간의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결과 김 모 담당의 입장과 주장에서 항간의 소문과 일치되는 상당부분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문인즉, 요양원을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이 요양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려 하고 있다는 것, 이미 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들추고 있다는 것,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 등등이었으며, 이 모든 일련의 일 뒤에는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K 모 담당은 군의 최고 결정권자인 군수도 단언하지 못한 위탁 문제를 거론하며, 위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1일 전화통화에서 “요양원 위탁문제에 대해 이달이나 다음달에 군조정위원회에 위탁 찬반서류를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수가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문제를 담당 입장에서 이미 결정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군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의회의 결정이 남아있는 문제라 결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K 모 담당은 또 2년 전 전 원장을 두둔하며, 전 원장 때는 직원들의 불만이 없었는데, 원장이 바뀐 뒤로 불만이 늘었다는 등의 말을 이어갔다.
스스로를 복지 전문가라고 말하고 다니는 K 모 당당은 또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복지란 군민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에 돈을 먼저 적용하는 일이 맞는가”라는 물음에, “복지는 효율적인 복지와 생산적인 복지가 있다”며, “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성토했다. 딜레마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위탁으로 몰고 가는 김 모 담당의 말은 앞뒤가 불일치하는 게 확연히 드러났다. K 모 담당의 말에 대해 요양원 직원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직원들은 오히려 예전에는 금전 결재 문제로 항상 관계 직원들과 부딪혀 조용한 적이 없었고 직원들은 ‘의사표시도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금은 민주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직원들의 의사표현을 막지 않고 있으며, 예전 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원장은 A원장과 다르게 금전 결재 문제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문제에서는 직원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항상 출구를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K 모 담당은 요양원에 가서 예산 절약을 말하며 어르신들의 식재료에 대해 거론해 요양원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요양원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식비는 줄여서도 안 되고 줄일 수도 없는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요양원에는 급여 어르신과 비급여 어르신이 있는데, 급여 어르신은 약23만원의 식비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고, 비급여 어르신은 18만원의 식비를 보호자들이 내고 있다”며, “이런 관계로, 약 월1200만원의 식비는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이며 줄여서 남아도 이월도 안 돼 다른 비용으로는 쓸 수 없는데, 복지 전문가라는 담당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K 모 담당은 “요양원 위탁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2012년 전북도 감사를 받을 때였다”고 밝히며, 전 원장을 두둔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감사를 받은 때는 전 원장이 운영했던 2012년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 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의혹을 주는 행보들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전 원장과의 친분 때문이라는 소문이 부분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군수가 바뀌고 원장이 바뀌었는데도 K 모 담당은, 공적인 자세보다는 인연에 연연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공직자의 자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본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에서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입소 어르신의 보호자와 전문가의 말을 통해 ‘복지’에 대한 것을 개념화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당위성과 필요성의 문제는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는 늙고 병들며,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한다는 사실, 제공되는 환경이 공신력으로 믿을 수 있는 곳일 때 신뢰는 더 쌓아지는 것이며, 신뢰 속에서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양원 보호자들의 인터뷰
요양원에 입소해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는 적성면의 A보호자는, “4년전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시어머니는 입소 당시 대소변을 받아내고 미음을 떠 먹여야 하는 상태로 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에서 2등급으로 입소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요양원에서 케어를 잘 받아 상태가 호전돼 3등급을 새롭게 받았고, 더 좋아져 4등급으로 올라가려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원을 다른 요양원이나 시설들과 비교자체를 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군에서 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이렇게 만족을 주는 것인지 몰랐다”고 이어갔다. “서울이나 진안에서도 직영하는 곳이 있어 오래 전 이용해봤는데, 그곳들은 지금쯤은 매우 업그레이드가 돼있는 것으로 안다”며, “순창은 장수마을인데, 복지시설에 너무 늦게 뛰어든 것 같다. 군에서 하는 요양원이라도 있어서 군민들은 맘 놓고 말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또 순화리에 사는 입소 어르신의 보호자인 B씨는, “요양원에 입소한지 5년이 돼 가는데, 집에서 모신 것보다 요양원에 모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부터 시작했다. “5년 전 와상환자로 요양원에 입소했는데, 지금은 걸어다니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이보다 더 만족할 수는 없다”며 흥분된 어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군에서 하니까 믿음이 갈 수밖에 없다”며, “군에서 하는 요양원이 우리 순창에 있다는 사실은 자랑할만한 일이며, 자식들이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잘 모시는 곳을 믿고 부모를 맡기는 심정은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노인문제 전문가 전희식 씨
“어르신들이 거래되고 있다”
지자체, “책임과 재정부담으로부터 회피하려고만 해”

노인문제와 관련해 민간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전희식 씨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똥꽃’과 ‘엄마하고 나하고’를 펴낸 베스트셀러작가이자 강사이다. 전 씨는 또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며, 전국을 돌며 노인문제, 부모문제에 대해 예리하고 공감하는 교육강사로도 유명하다.
그가 순창의 군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얼마 전 농어민신문에 ‘지자체 직영 노인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싣기도 했을 정도로, 노인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그런 그가 “특히 농어촌지역일수록 지자체 직영 요양시설이 도시보다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 그는,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하고, 주변환경이 열악해 노인 관련 병원이나, 약국, 요양원 등의 노인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노인들의 젊은시절의 삶이 험악했으며, 특히 농어촌 노인들은 자식에게 헌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큰 반면 열악한 농촌 환경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전 공영방송에서 노인학대 문제가 또다시 보도됐다”면서 노인을 상대로 한 시설에서의 노인학대와 야만적인 행위들이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사설시장에 노인들이 맡겨져있기 때문이라는, 노인들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분석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회현상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직영하는 등의 동참하는 분위기만이 혼탁하고 야만적인 노인시설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토했다.
“더 이상 노인들을 ‘실버산업’으로 포장하고 거래하는 민간 위탁 문제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지자체가 직영하면서 들어가는 재원 등을 복지 차원에서는 당연히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책임을 안지겠다라는 식과 재정부담을 안하겠다라는 식의 회피용 민간위탁은 사회트랜드를 거꾸로 돌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의 실상에 대해 실랄하게 꼬집었다. “전국적으로 종교단체를 포함해 지자체 위탁을 하고 있는 소위 위탁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사실상 ‘위탁전문 사냥기관’일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뒤,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위탁 전문 기관에서 잘했다고 외국연수까지 보낸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는데, “부정수급으로 발각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탁이 되려하면 여러 복지재단이 달려드는데, 어르신들의 행복 문제보다는 위탁전문사냥기관들을 내세워 어르신들을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듯이, 농어촌 산간벽지 교통문제를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고 있듯이, 지자체 직영 의료원이 적자를 못면하면서도 직영을 놓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노인복지복지 문제도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특히 “순창은 전국 최고의 장수마을이며, 고추장과 건강장수연구소, 강천산 등이 자랑인, 자연친화적인 군으로서, 이런 이미지는 노인이 행복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서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그야말로 최고의 군 홍보기관이라 말할 수 있다”고.
“만약 군 직영 요양시설이 민간 위탁이 된다면, 직원월급의 감봉과 근무시간 연장 등 부작용으로 인해 2~3년 후면 전락하고 말 것”이며,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굴러온 호박을 넝쿨째 버리는 격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애석해 했다.
“국민건강공단이 직영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떤 곳도 믿을 수 없다는 전제의 메시지”며, “직접 챙기지 않으면 해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요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박봉에 험한 일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보람을 가지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욕설과 고된 업무에도 본연의 일을 성스러운 자세로 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일”과 “사람냄새 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일은 ‘노년’에 대해 생각해보는 철학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요양원 직원들이 8년 동안 그만 둔 직원이 3명뿐이라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런 일은 아마 전국에도 없을 것이며, 대단한 일”이라고 놀라워했다.
군 요양원은 다른 요양원 근무자들보다 신입 때는 10여만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원들의 급여 동결로 경력자들은 오히려 다른 곳 근무자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군 요양원의 급여 관련 소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날법한 냄새와 칙칙한 분위기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요양원이 군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입소 어르신들의 보호자들은 말한다. 깔끔하고 안정적이며 환한 분위기의 공간,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손에 꼽을만한 자랑할만한 군 직영 노인요양시설이라고.
전북권내에서의 지자체 직영 요양원은 김제시가 있으며, 보훈처 직영은 김해시와 남양주군, 대전시, 수원시, 대구시 등이 있다. 서울시의 서울요양원을 포함해 광명시 등이 지자체 직영으로 나타났다. 알려지지 않은 지자체 직영은 이보다 많으며, 가까운 전남의 군단위에서는 함평군과 곡성군 등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자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요양원을 직영하고 있는 것은 질적 향상을 꾀하는 서비스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산재한 요양시설 중 기관이 뛰어들어 직영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영을 통해 복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나섰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느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직영을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특히 중요한 것은 케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시설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에 뛰어든 것은 기관 위탁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 근무하는 모 공무원은, “군이 요양원 군 직영을 놓으면, 결국 어르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현재는 쌀도 친환경, 시설도 만족, 서비스도 만족인 상태인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만족한 상태의 것들이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군 직영이라는 시스템은 공신력과 자부심을 주는 것으로, 예산 7~8천만원을 아끼기 위해 위탁할 것인가, 아닌가? 의 문제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7천만원으로 200~300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버린다면 군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재고돼야 할 것 같다”아쉬워했다.
그런데 최근 순창군에서는 현재 앞서가던 복지의 끈을 놓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것도 한 두 사람에 의해…. 이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복지 마인드로, 군 결정권자의 향후 결정에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