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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올 예산집행 조기집행보다 균형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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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균형집행 목표액 835억원
5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업 집행 부진
군, 올부터 사전행정절차 시정 노력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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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1일(화) 17:3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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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군 예산을 조기집행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가운데, 군은 상·하반기 군 예산에 대해 균형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은, ‘조기집행이 경기 부양 효과와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군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사업인 일자리 사업과 주민생활 안정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균형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올 예산의 균형집행을 강조하는 이유에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예산의 연말 집행 집중현상과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 비효율적인 집행방지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 예산에 대해 군이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계획은 없으나, 집행제도와 절차를 간소화는 등의 예산집행 방법의 개선을 꾀했다.
군은 특히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민간보조금 지급방식을 대폭 개선했다고 전했다. 군이 밝히는 민간보조금 지급방식의 균형적인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50%를 선지급한다는 방식이다.
이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시 사업담당자와 대상자가 공동 날인한 보조금 통장에 선금을 지급하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내부결재를 거쳐 대상자에게 지급, 목적외 사용 예방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농어촌 공사나 농협 등의 보조금 집행 공기관에 대해서도 민간보조금 집행방식에 준해 교부할 계획이다. 이는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군이 민간보조사업의 추진절차를 ‘일반집행’에서 ‘균형집행’으로 개선해 최대 300일까지 소요되던 집행기간이 150일로 반이 줄었다.
특기할만한 균형집행 제도개선 현황으로는 건설업체 등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대금의 지급여부를 군이 직접 확인하는 등의 ‘확인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점으로, 이는 관계당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집행됐어야 할 섬진강 관광개발 사업이나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등의 5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부진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은 사전행정절차의 이행 지연으로 비롯된 점을 인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전행정절차를 조기 마무리해 설계 발주를 2월 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군은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835억원을 올 상반기 균형집행 목표액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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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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