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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의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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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4일(화) 18:1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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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제6대 순창군 의회’는『열린의회, 알찬의정』이라는 의정지표를 내걸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
순창군의회는「순창군의회 직소 민원센터 개설」,「민생현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상임위원회 구성」등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또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23건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회중 의원수 비례 가장 많은 조례를 의원발의 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자랑하고 싶다.”라고 자평했다.
불과 5개월여 앞둔 6.4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순창군의회 8명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는 날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의회와 주민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군민 알아야 되는 사안이 있다면 비공개 진행이 관행처럼 여겨져 오던 ‘의원간담회’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온 의회의 성과와 과오 및 각오 등을 의장에게 직접 들어본다.
1. 올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주민 대표기관의 장으로서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화두가 있다면 ?
-2014년은 순창군 발전을 위한 상생(相生)과 화합(和合)의 해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 없이 군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순창발전을 위한 상생과 화합의 길을 열어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체 의원이 하나가 되어 순창군 발전이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진정한 지방자치를 바탕하에 지역발전을 더욱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2014년은 순창군민 도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순창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 스스로가 상생과 화합의 힘을 보여줄 때 입니다.
2. 제6대 군의회의 성과와 가장 미흡했던 점을 꼽으라면 ?
-제6대 순창군 의회가 지난 2010년 7월 출범 이후 제16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7회 332일간의 회기를 소화하면서 예산 안 14건, 조례 안 222건 등을 포함한 총 448건의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의·처리하는 등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6일 순창군 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 이후『열린의회, 알찬의정』이라는 의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순창군의회 직소 민원센터 개설」,「민생현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상임위원회 구성」등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애로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순창군의회 직소 민원 센터』를 개설하여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30여건의 다양한 군민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결했으며, 순창군 의회를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군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창군의회 전체의원이 연구하고 노력하여『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23건을 의원입법으로 제정으로 실제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회중 의원수 비례 가장 많은 조례를 의원발의 하여 군민과 함게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한 순창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의정활동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2개(운영행정, 산업복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의회에서는 『순창군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사업 운영실태』와『순창군 기금관리운영 실태』등 행정감사를 통하여 사회단체의 자생력 확보와 효율적인 기금 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하였으며『저소득층 도시가스 설치비지원 방안』등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제시 등 제6대 순창군 의회는 의정발전에 큰 획을 긋는 다양한 활동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원해주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초심으로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원 간 소통미흡으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의장의 입장은 ?
-우리 의회는 “열린 의회, 알찬 의정”이라는 의정지표 아래 군민의 대표 기관
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과 다수 의견을 채택하는 대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의원 개개인의 소수
의견도 회의록에 남겨 그 뜻을 존중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미흡이라는 여론은 민주주의 원칙 아래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의원 간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과정을 한 번 더 선행하여 이러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여 군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의견제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등의 의정활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민심을 통합·융합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의회와 주민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의원 간담회와 예산을 결정하는 계수조정 회의 등의 의원 활동을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이유로 비공개돼 왔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대안이 있다면 ?
-지방의회의 회의의 종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년 90일 이내로 회기를 운영하되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순창군의회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회의 전체를 인터넷 의정방송과 방청 허가를 통하여 의사일정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전부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간담회를 비롯한 계수조정회의 등은 정례회, 임시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공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간담회 협의사항이 반드시 군민이 알아야 되는 사안이 있다면 간담회도 반드시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공개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올해 군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 순창군은 심각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선 초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 수요를 비롯한 복지예산의 증가는 시대적 흐름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도기로 복지예산의 증가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순창군 복지예산은 450억원으로 전체 예산중 16.12% 규모로 정부의 복지정책에 맞추어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려는 사업의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순창군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복지사업은 국가 사무로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도록 국비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도 복지사업의 발굴과 추진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사업비가 정말 필요한곳에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복지예산은 모든 군민에게 공평하게 누수 없이 집행이 되어 우리 주변에 소외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복지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 의장이 보는 바람직한 의원상은 ?
-저는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바람직한 의원상은 무엇 인가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비롯한 군민의 바람을 가장 잘 파악하여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소금 같은 존재로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의원이 아니고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며 바람직한 의원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으며 그동안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 그리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8. 군민들의 협조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순창은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등다양한 현안과 글로벌 시대의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6대 순창군 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균형속에 순창군의 당면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군민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군정발전과 새로운 의정 역사가 만들어 지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적해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남은 임기동안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신문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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