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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군민은 돈에 양심을 파는 의원을 만든다

2014년 05월 14일(수) 13:49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회의원들의 무용론에 이어 지방의회 무용론이 매번, 그리고 자주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한 번 쯤은 생각해 본 일일 것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지방 정부 내지는 행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기는 커녕 행정과 입을 맞추고 토착세력에 휘말리는 등 지역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는 장본인들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돈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선거가 돼버린 우리나라 선거에서 과연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만큼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분명 있다.
무엇인가?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수많은 후보자들도 알고 있고 유권자들도 알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눈을 감고 귀를 막으려하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무관심 해버리려는 의도하지 않은 의도이며 그 결과이다.
선진국의 조건이 국민들의 정신수준에 있듯이, 발전하기 위한 기초의회의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주민들의 의식수준에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식이,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돈선거로 얼룩질 수밖에 없고, 지갑을 많이 여는 의원이 의회에 입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발전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교육열’ 때문이다. 유대인을 제외하고 한국인만큼 교육에 집착하는 민족이 흔치 않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한국을 세계 속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한국인을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겨루게 했듯이, 이제 우리 군민들은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밥 한 그릇에 양심을 파는 어리석은 군민이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없어야 한다. 돈 몇 만원에 마음이 움직이는 소신없는 군민이 6.4선거에서 만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여전히 돈선거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의원의 자질보다는, 누가 더 열심히 뛰느냐 보다는, 몇 만원을 더 흔들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에 주민들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참으로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다.
돈 몇 만원에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기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의원은 군민들을 위해 진정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다. 군민들이 단 돈 몇 만원에 양심을 팔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자질있는 의원을 통해 군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사소한 민원해결에서부터 행정의 굵직한 사업 검토 까지, 또는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에 이르기까지 자질있는 의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다.
‘선거가 의정의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호소한 의원이 있다. 선거를 의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회는 더 이상의 주민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는 자조섞인 호소에서 그나마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아도 되는 위안을 얻은 적이 있다.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잘못을 인정할 때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
의원들로 하여금 선거를 의식하게 하는 건 바로 주민들이다. 주민들의 표 한 표에 당락이 걸린 의원들은 주민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소신을 펼치지 못한다.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웃어주고, 악수 한 번 더하는 것이 의원일 다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들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원은 딱 군민 수준에 맞는 사람이 당선될 것이다. 돈 몇 만원에 양심을 파는 군민이 뽑는 의원은 의회 입성 후 돈에 양심을 팔 것이다. 군민에게 뿌린 돈을 매꾸기 위해 ‘입으로는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뒤로는 몇 곱절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원이 의원 배지를 달고 의회를 드나들어도 아무런 느낌조차 갖지 못하는 군민일 수 있다면 그런 군민들은 어떤 의원을 선택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정 누가 의원이 되고, 의원이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바래서는 안되며, 지역이 더 한층 달라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의원이 아는 것이 없어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의원은 그냥 꼭두각시처럼 의회의 한 정족수만 채우고 있을 것이다. 공부하지 않는 의원은 머릿수만 채우며 군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4년을 기쁘게 보낼 것이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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