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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를 겨냥한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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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인 가구 25.3%
1인 가구를 겨냥한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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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2일(수) 11:1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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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에 대한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늘면서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서울 전체 인구의 25.3%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작년 말 현재의 1인 가구 비율이다. 이처럼 1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10년 전보다는 무려 86%가 증가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군 귀농귀촌 정책은 2인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귀농귀촌 했을 경우에는 이사비 등의 어떠한 지원도 없다.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다.
통계청의 예상에 의하면 갈수록 1인 가구에 대한 비율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강남구 역삼 1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시흥시 정왕본동이며, 그다음으로 경북 구미시, 서울 관악구,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신림동 순 등이다.
1인 가구에 대한 주택시장도 변하고 있으며,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창업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음식업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간편식과 소량의 식사를 마케팅 전략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군이 선점해야 할 것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수정이다. 굳이 2인 가구 이상을 지원 조건으로 내밀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란 게 중요하다.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정책은 수십 항목이 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아직 1인 가구를 겨냥한 정책은 많지 않다. 어떤 일에서든 선점하는 일이 중요하듯이,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는 앞서갈 수 있는 요소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재작년에 동계·적성으로 귀농귀촌한 3가구는 모두 1인 가구였다. 2인가구가 받는 다양한 지원을 이들은 단 한 가지도 받지 못했다. 군 정책이 이렇다보니 불만이 있어도 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다. 이도 기자한테니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현재 군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연말이 되면 3만 인구를 채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눈치다. 공무원들이 전방에 서기도 한다.
그런데도 1인가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은 없다. 당연히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변화를 싫어하는 게 공무원이란 집단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정책은 분명 뒤떨어진 정책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12년도에 우리지역으로 귀농귀촌한 1인가구는 총393명 중 71명을 차지했다. 2013년도에는 총519명의 귀농귀촌 인구 중 89명이 1인 가구에 해당됐다. 현재도 1인가구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약20%에 달한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이다.
이제는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 관심만큼 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없는 듯하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도 결국은 지체부자유 학생 1명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이었다.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한 일에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자하는 살기좋은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아닌가?
장애학생이 현재는 한 명도 없어도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을 위해 덜컥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마는 복된 복지국가가 아닌가, 현재의 대한민국은….
귀농귀촌 인구의 20%에 가까운 인구가 1인 가구로 순창을 찾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군이 정한 기준에 의해 2인 가구가 받고 있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상실감을 이제는 어루만져줘야 할 때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1인가구를 위한 사회, 복지 시책, 주거, 일자리 문제 등이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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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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