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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보조사업 업체 묻지마식 경쟁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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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면‥선정자명단 공개통보 전, 특정업체 물품-농가에 하적 물의
관내업체‥3~4년간 특정업체 독식 관행, 공정경쟁 물건너가 망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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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2일(수) 11:0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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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기자재 구입비 보조지원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일조는 고사하고 오히려 관련업체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군이 관내 농가들에게 각종 농기자재 구입비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한 업체들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면사무소는 마치 관행처럼 수수방관해 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풍산면의 경우 특정 A판매업체가 공개당일보다 앞선 2~3일 전 이미 선정대상에 확정된 농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 작성과 함께 농가에 물품을 하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사업 관련 풍산면담당자에 따르면 올해 고추건조기 보조 대상농가로 선정된 면내 농가는 총 25세대로 지원대상자 확정명단을 지난달 26일 업체에게 공개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이 중 공고에 앞서 며칠 전부터 농가에 내려진 고추건조기는 6~9개 농가에 달했다. 물의를 일으킨 이 업체는 지난해까지 풍산면에서 진행한 이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는 것이 관내 동종업체의 잇따른 제보다.
이 같은 상황이 불거지자 군 농업기술센터와 면사무소 관계자들이 뒤 늦게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불러 농가에 내려놓은 고추건조기를 회수조치 할 것, 농가에게는 서면이든 구두든 이 업체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라 권고하면서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풍산면서 불거진 문제는 두 가지로 파악되고 있다. 하나는 행정이 이와 관련 관내 판매업체 활성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지원확정대상자에 대한 명단 사전유출 의혹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풍산면사무소 관계자들은 “업체들의 과열경쟁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이며, 특정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두 번째 사전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사무소는 “유선 상 전화를 통해 일일이 개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같은 통보를 하기 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특정업체가 정확한 명단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 담당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마디로 명단 사전유출 및 사전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농기계 판매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순수관내업체 사업자는 “4~5년 째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공정경쟁마저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몰리면서 존폐의 기로에 허덕이고 있다”며 “농기계 판매가의 50%가 순수군비로 지원되는데, 그 많은 돈이 타 지역으로 흘러가는데도 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행정이 모른 체 하며 사업발주만을 우선하는 태도가 아이러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업체 관계자는 “군이나 면에서 선정명단을 특정업체에게만 사전에 제공하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판매업자와 각 마을별 관련자들 간 결탁 등은 없었는지 반드시 파악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추재배 농가에 한해 10억여원의 ‘순수군비’를 투입하는 군의 농기계(고추건조기·고추세척기)구입 보조사업이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영업에 뛰어들기도 전에 판매 길이 막혀있는 동종업 종사 대다수 관내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알려지고 있다. 특정업체 배불리기식 사업진행 의혹이 불거진 풍산면에 대한 군의 진상파악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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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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