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진흥구역 7303ha, 보호구역 1021ha를 대상으로 들녘별, 필지별 실제 지목 조사와 경지정리지역 밭 기반정리 실태, 농업용수 공급, 배수개선 시행여부, 진흥구역, 보호구역 유형 조사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은 1992년 지정이후 13년이 경과되어 여건변화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도로건설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이 발생하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쌀 시장 개방화에 따른 탄력 운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003. 1. 1)등으로 토지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게 현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군은 농업진흥지역 조사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완기준을 마련하고 적정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확보하여 용도 구역별 토지조서 D/B시스템을 구축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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