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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성비와 지자체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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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9일(화) 15:3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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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農工團地] 설립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간단한 경제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늘려 도시와의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농공단지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주 수입원이던 농사 이외의 소득원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다.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는 동년 10월 7개소의 시범 농공단지를 지정한 이후,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절실함과 부합한 농공단지 필요성에 따라 조성 붐을 타기 시작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 산업ᆞ농공단지를 조성,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방안 등을 내어놓고 좋은 기업모시기에 전력투구 해왔다. 지자체마다 기업유치 관련조례를 재정해놓고 그에 따른 여러 방면의 지원책을 가동하면서 기업에게 업체시설 조성자금 일부 지원, 소득세와 법인세 단계적 감면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에 맞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유치는 지역경제를 부흥으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허용범위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적용해 건실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공이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는 점은 실로 높다. 따라서 농공단지를 조성,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분양과 동시에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현재 전국 농공단지 445개 조성…최근 신규 지정 1개
장기적 경기침체로 조성 붐 시들…일반산단은 8개 신규지정
2013년 3월 현재 전국 산업단지 수는 국가산단(41), 일반산단(503), 도시첨단(11), 농공단지(445) 등 총 1000개 산업단지가 전국에 조성되어 있다. 단지수와 조성면적은 각 시도별로 다르지만 밀도 면에서는 경남도가 169개소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충남 141개소, 경북 134개소, 경기 118개소로 그 뒤를 있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농공단지 조성은 1999년 말까지 전국에 295개 농공단지가 지정되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절실함과 부합한 농공단지 필요성에 따라 조성 붐을 타기시작, 지난 2012년 말까지 전국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총 445개로 늘어났다. 분양대상면적도 5,538만㎡로 늘어났고, 이에 분양된 면적이 4,822만6천㎡이다. 미분양면적은 205만㎡(미분양율 4.1%)만 남아있다.
농공단지 조성이 시작된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해 공장입지 여건이 상당히 유리했던 충청지역의 농공단지 개발이 활성화되었던 반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호남·영남·강원지역은 개발속도가 늦은 편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낮은 분양가와 저임금, 각종 지원혜택 등 농산어촌 농공단지에 매력을 느낀 기업들과, 이 같은 유리한 조건을 앞세워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뛰어든 자치단체의 농공단지 조성·분양률이 높아졌고, 더불어 기업의 입주율 또한 나날이 늘어났다. 이에 전국의 자치단체는 제2, 제3농공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면서 지방재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의 열악했던 일자리 창출효과도 가져왔다.
최근 한국산업입지정보센터 자료에 따른 2013년도 1분기 산업(농공)단지 신규지정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9개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단지(산업단지)는 부산신소재(부산 기장군)·충주메가폴리스(충북 충주시)·박곡(경북고령)·서김해산업단지(경남 김해시) 등 8개, 농공단지는 1곳으로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경북 칠곡군)가 신규로 지정승인을 마치고 분양에 들어갔다.
이 같은 최근의 신규지정 통계수치를 통해 볼 때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농공단지의 지정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과거 상당기간 자치단체에 불었던 조성붐이 서서히 시들해지고 있는 추세가 반영되고, 또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이 기업 입주, 기존업체의 공장가동 하락, 나아가 폐업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전국 시도별 고용인원…충남북도-강원도-경남북도 순 높아
전국 시도별 농공단지 고용인원 현황 중 2013년 현재 고용률이 높은 곳으로는 강원도와 충청남북도가 단연 앞선다. 충남 천안시 백석농공단지가 3600여명, 충북 진천 덕산농공단지는 2000여명을 웃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농공단지는 3300여명이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농공단지 2500여명, 경북 영천시 도남농공단지도 1370여명이다. 부산광역시 정관농공단지와 울산광역시 달천농공단지는 1500여명이상이다. 호남지역인 전남 곡성군 입면농공단지는 1940여명인 반면 전북 군산시 서수농공단지는 970여명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제주도, 대구와 세종시 등이 1000명을 넘지 않았다.
이 같은 통계치를 보듯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과 광역시 및 경남북 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근로자 임금과 성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공단지내 입주기업들이 밝히기를 꺼려 정확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치를 나열하기 어렵다.
농공단지의 지정은 원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수도권지역 및 광역시와 인접한 지역, 그리고 대규모 공업단지가 이미 개발된 지역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대상 농어촌지역을 개발수준에 따라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단지개발 규모 및 지원 내용을 차등화하고 입주 업체에 대하여는 조세·금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멀리 위치한 농공단지의 입주율과 공장가동률은 현재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주요 원인의 첫째는 일부 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의 확보가 용이치 않은 것에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입주업체가 공장가동을 위해 필요한 가동 및 생산인력 확보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치단체 농공단지 활성화에 큰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공장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젊고 유능한 인재확보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 농공단지 내 인력수급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업체는 가동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어렵다.
고용인원이 1400여명인 도남농공단지를 조성한 경북 영천시의 경우 재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구인·구직·창업에 이르기까지 1:1맞춤형 종합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일자리 상담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컨설턴트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1~4단계로 나누어 구직자를 상담하고 알선해 일자리 매칭을 제공한다. 취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 안정에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2500여 고용인원을 자랑하는 진영농공단지가 위치한 김해시도 고용노동부와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시행해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이끌고 기업에는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채용기회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경상도 지역 농공단지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활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비수도권 중 경상도권에 집중되던 산업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우량기업을 유치에 힘을 쏟으면서 노동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인력수급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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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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