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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결을 위한 18일 군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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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0일(화) 21:5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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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통과를 의결하는 군의회에서 지나친 선심성 의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군의회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회의를 열어 다음년도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진행했다. 12일부터 18일까지는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18일 오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군의회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회의를 두고 주민들은 궁금하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어떤 의원은 주민도 알아야 하니 질의 및 답변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의원실에서 따로 듣겠다는 의원이 있었다. 이처럼 의원간 견해가 달라 의원들의 결정에 주민들은 그냥 불구경하는 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은 주민들의 권리를 찾지 못한 채 의원들의 손에 군예산의 결정권을 맡기고 있다.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통과로 행정에서 기획, 의도한 98%에 가까운 올 사업이 원안통과돼 진행됐다.
선심성 예산 통과로 볼 수 있는 대목에서 작년에 의원들이 이맘때 한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지적했던 2013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지적예산 86건에 97억9천1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고작 2%에도 못 미치는 총12건 1억6천2백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됐던 86건 중 74건이 계수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집행부의 뜻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군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의회는 계수조정회의를 군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군민들은 계수조정회의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계수조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줄어들 수 있다.
9일에 끝난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사업예산에 대해 궁금증이나 문제를 제기했던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감액시키는 조정회의인 계수조정회의는 오는 18일에 열린다. 의원들이 작년에 지적한 예산 86건 중에서 12건 만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 군민들의 의구심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군민의 대표로 군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올 계수조정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도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유롭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방청의 자유가 있으며, 또한 언론사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할 수 있는 보도의 자유가 있다.
의회의 회의공개는 의원들이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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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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