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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밀실정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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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군예산심사 과정서 의원들 의견 분분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해라” VS
“생방송 방영의 이유는 군민들이 보게 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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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0일(화) 21:3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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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대표로 군민의 뜻을 반영하고 군민 다수를 위한 정책에 앞장서야 할 군의원이 밀실정치를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일 산림축산과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읍에 조성될 공원의 위치문제와 조경문제를 놓고 정봉주 위원이 “공원을 다른 곳으로 하는게 어떠냐”는 제안과 함께 “조경을 하는데 소나무 한그루에 2천만원 짜리로 조경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런와중에서 예산심사위원장을 맡은 한성희 위원장은 “위원들은 의심이 가는 예산이나 문제예산이 있으면 문제예산으로 우선 짚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는게 낫다”며 담당과장과 위원과의 설전을 가로막았다.
이에 정성균 위원이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며, “의원들이 하는일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 생방송으로 심사과정이 방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방송 방영의 이유는 예산에 대한 합리성과 적절성, 당위성, 타당성 등을 따져야 하는 자리이고 또 이것을 군민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 이를 군민들이 볼 수 없는 의원실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다급하게 말했으나 한성희 예산심사위원장은 정성균 위원의 말을 무시한 채 서둘러 정회를 공표해 버렸다.
이렇게 계획에 없던 정회는 30분이상 지속됐다. 개회를 하고 난 후에는 더 미묘한 일이 벌어졌다. 위원이 담당과장에게 어떤 사업에 대해 묻자 담당과장은 “나중에 따로 의원실에서 설명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한 위원의 질의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순화리에 사는 A씨(여, 45)는 “군의원들이 군의 어떤 사업에 대해 그 예산의 규모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군민들이 알기 쉽게 질의하고 군의 답변을 듣는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한 사안인데도 예산심사위원장을 맡은 한성희 의원은 군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데 앞장섰음은 물론 의원들 스스로가 밀실의회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투명해야 군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의회 간담회가 있을 때는 기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군정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들이 기자의 출입을 막으면서까지 군 담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브리핑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다. 열린 의회라는 기치는 말 뿐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의원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이 참여한 상태에서 군 예산을 짜는 군민참여예산제는 못할망정 군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일년에 한 번 하는 예산심사과정조차 군민들이 낱낱이 아는 것을 막는다거나 또 다른 이유를 들며 군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다면 의원들이 주민대표라는 점에 군민들은 분노할 것이 자명하다.
한편 이날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에서 위치와 조경예산이 지적된 공원은 읍사무소 앞 광명메이루즈 아파트 길 건너편 논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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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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