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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군 소상공인 지원 예산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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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균·정봉주 위원 지원규정 완화 요구
3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여
군관계자, 본예산 부족…추경 확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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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03일(화) 17: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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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달 28일부터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 ⓒ 순창신문 | |
군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축소될 전망이어서 의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 축소와 관련 신용균 위원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2억5천만원이 줄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인지 모르겠다”며 강성문 지역경제과장에게 물었다. 또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예산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신청 규정을 완화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사업이 잘되고 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봉주 위원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충질의를 하고 나섰다. 정 위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서 3년이상 동일한 영업을 운영한 상인에게만 지원되는 규정을 완화해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 과장은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시에도 연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논란이 있어 기존 3년을 고수했다”고 답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해 다음 개정시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며, “본예산이 부족해 지원예산이 축소됐더라도 신청자가 많아 지원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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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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