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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결의문 채택 정부에 촉구, “쌀값 현실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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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면개방 추진 반대, 쌀 목표가격 23만원 현실화
한중FTA협상 농업분야, 양허 제외품목으로 전액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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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03일(화) 13:2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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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의장 최영일)가 “쌀 전면개방을 반대한다”며 올해 인상안 철회와 함께 쌀 목표가격 현실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한중 FTA협상 양허 제외품목에 농업분야를 전액 할당하라는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27일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용균 부의장과 공수현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과 “한중 FTA 2단계 협상 초민감품목 10% 전액 농업분야 할당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먼저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문에서 “2012년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정부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농업정책은 식량주권 위기 초래 뿐만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마저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실화하는 한편,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도 매년 물가는 올랐고, 영농기자재(비료·농약·농기계 등)가격은 급등해 농민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하물며 정부는 지난 2005년도에 결정한 당시 쌀 가격을 8년만인 올해부터 겨우 4000원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군의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이 극도로 취약해 국내 시장 자급률이 22%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하고만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 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농민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및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결의 촉구했다.
희생양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군의회는 “중국 농축수산물이 지리적 인접성, 규모의 경제를 이용, 국내 시장의 상당부분을 장악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울분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또한 통관절차 미비 등으로 자국 국민에게 위해가 될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 농축어민의 생존권은 물론 전 국민의 식문화 안정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중 FTA 2단계 협상시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품목(초민감품목 10%)으로 할당할 것”을 강력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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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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