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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예산 참여제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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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모두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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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7일(수) 09:0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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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주민을 행정에 참여시키는 지자체가 하나 둘 늘고 있으나 우리지역은 말뿐이다. 약3천억원의예산을 세우면서 군은 의회에 제출 승인하면 된다는 식으로 현재까지 진행 됐지만 앞으로군 예산 작업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있지만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예산을세우고 현안이 생기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개 토론 한 다음, 주민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민주주의적이고 자율적인 행정형태를 도입해 행정도 경영이라고 생각으로주민 예산 참여제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어렵지 않다. 원래 행정은 주민을 위해 있는 주민 편의기구다. 그래서 산간벽지까지 사무소기능으로 나가 있으며 민원과을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둔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민들이 권력기관으로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하고 외면하게 하기도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주민대표기관으로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 체 하는 것인지 나서서 지역의 현안하나 해결 못한다면 그 또한 심히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지역에는 이것저것 많은 현안이 있다.
의회에서 어느 것 하나 쳐들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가닥을 잡질 않는 것 같다. 의원들은 군민들의 대표기관이니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나서 본다.
그럴 바엔 차라리 주민이 참여해 토론하고 결정토록하는 법안이나 하나 만들어 조례로라도 통과시켜 준다는 조금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이번 의회에서 그것 하나만 하고 나가도 주민들은 다른 것 다 덮어주고 잘 했다고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기준으로 선거일은 남은 날보다 지나간 날이 많다.
즉 행정기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지자체장의 의지나 의장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해줘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소통을 못하는 아집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을 행정에서 쓰는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 주민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지침을 한 번 만이라고 제대로 봤다면 이렇게 까지 불통적인 행정이 되진 않을 것이다.
행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라고 요구하면 변명이 많다. 주민이 참여하면 일을 못한다. 주민이 참여하면 말이 많고 귀찮은 일이 생긴다. 주민이 참여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등등 이유가 많다. 위와 같은 말을 종합해 보면 주민을 위해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누군가의 출세의 장이고 직장일 뿐이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기준은 주민을 위한 업무이기 보다는 행정에서 짜 놓은 각본에 필요한 주민들을 끼워 넣어 타 온 예산이나 쓰는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라면 왜 주민을 행정에 참여 안 시키는지 반드시 변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원인을 귀찮게 여기기도 하는 일이 종종 벌어나기도 하는데 웃으며 말을 하려해도 감정이 들어간다. 지금의 행정형태는 반드시 바꿔져야 한다.
남을 배려하는 인간중심적 사고와 지각이 있는 사람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 줄 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선서하고 공직에 들어왔으면 그 선서에 맞게 주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함은 기본이다. 그런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몇몇 공직자들은 승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같다. 공무원은 평생 몸담아야 하는 직장이고 정치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 하려면 주민참여제 밖에 없다. 주민들 스스로가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민 모두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제 더 이상 주민의 주권을 행정과의회에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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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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