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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왜 하필 추운 겨울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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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료 최대 7.2%까지 인상…농가 강력 반발
생산비 부담 가중…농사 막막, 인상폭 큰 ‘을(고압)’ 해당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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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7일(수) 08:5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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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정부가 올해 초 4%의 전기요금을 올린 지 10개월 만에 전기요금을 평균 5.4% 또 인상했다.(본보 656호 4면)
최근 3년 새 다섯 번이나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봉이냐는 질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돼 요금 중 인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택용은 2.7%, 일반용은 5.8% 인상되며 농사용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올렸다.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총 9.4% 올렸고 지난해 8월 4.9% 등 최근 3년간 5차례에 걸쳐 총 23.7%나 올렸다.
또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올린 요금에 비해 가장 큰 인상률이다.
특히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겠다던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거론조차 되질 않아 종전 기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101~200kwh 사용 가정은 요금이 2만1,660원에서 2만2,240원으로 월 580원, 201~300kwh 구간의 가정은 4만3,230원에서 4만4,400원으로 1,170원 오른다.
6단계인 501kwh 이상을 쓴 다소비 가정은 인상 전 21만1,630원에서 인상 후 21만7,340원으로 5,710원을 더 내게 된다.
이같이 누진제를 손대지 않아 누진 구간에 따라 인상액 격차는 최대 30배에 달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가들의 한숨은 더 깊어져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사용 평균 전기요금 인상은 3%로 다른 요금에 비해 비교적 적게 인상됐지만 그 전에 없었던 계절별 차등요금이 이번 인상안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 을(저압), 을(고압) 등으로 나눠져 있다.
농사용 갑과 농사용 을(저압)은 2%씩 인상됐다.
하지만 농사용 을(고압)은 계절별 차등요금이 적용돼 여름·겨울철의 인상률은 무려 7.2%에 달한다.
계절별 차등요금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 농사용이 포함돼 농가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농사용 을(고압) 기본요금도 5.2%로 올라 육묘, 전조, 재배농다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55)씨는 “계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농사꾼들에게까지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부과하는 것을 농사들 짓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가 걱정이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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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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