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톡톡’
|
|
공부하는 정성균 의원, 군 살림 꼼꼼 체크
정봉주 의원, 군민 알권리 차단 행정 지적
|
|
2013년 11월 20일(수) 09:35 [순창신문] 
|
|
|
| 
| | ↑↑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 ⓒ 순창신문 | |
| 
| | ↑↑ 정봉주 의원 | ⓒ 순창신문 | |
| 
| | ↑↑ 이기자 의원 | ⓒ 순창신문 | |
군의회(의장 최영일)가 지난 13일 내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와 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95회 2차 정례회를 열었다. 군의회는 특히 18일부터 26일까지 군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신용균)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부하는 의원’으로 알려진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은 군 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도 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조언을 잊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18일 군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성균 의원은 “행정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한 군사업의 성과평가제와 일몰제(해가 지는 것처럼 규제나 법률 등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는 각종 군 기금운용에 대해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지적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부터는 군의 재산관리 품목에 대한 사항을 체크해 군재산관리 대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9개인데 지출결의서 양식이 모두 다르다”면서, “군에서 쓰는 지출결의서 양식은 전부 통일해 단체의 회장이 조직에서 하는 사업이나 회계에 대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군이 잘못된 관행인지 알면서도 그냥 넘기고 있다”고 꼬집으며, “단체의 지출결의서 양식을 통일하고 단체장의 친필 서명 날인을 등록받아 단체장이 모르는 사업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성균 의원은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별 기금운용 상황을 지적해 시정토록 하는 성과를 냈다. 예를 들어 장학기금이나 여성복지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미이행 사항을 지적해 군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추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는데 기여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정봉주 의원은 군이 ‘군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과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돼있는데, 군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단 한번도 소집한 적”이 없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되물었다. 이에 이강오 부군수는 “정보공개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가급적이면 정보공개를 하기로 돼있다”면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과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최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봉주 의원은 ‘생활정치에 앞장서는 군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봄, 가을에는 모심기와 콩베기 등으로, 요즘에는 벼 수매 현장을 누비며 하루 2~3시간 씩 나락가마를 옮기는 일로 새벽공기를 마시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한 정 의원의 생활정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기자 의원은 여성 군의원답게 여성의 안전과 교육에 대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이선효 행복과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관내에는 성폭력과 관련해 현재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찰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으며, “지체장애여성이나 소녀 가장들의 경우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과 교육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를 언급하며, “승마체험이나 스키체험, 스킨스쿠버 같은 일반 학생들과 너무 동떨어진 생활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는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아이들이 지역에 대해 알고 지역에 대한 역사인식,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 체험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
|
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