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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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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2일(화) 22: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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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군의회 최영일 의장은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공수현 실태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 동안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으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추진방향을 중형 사업장, 보조사업, 수해상습지구 위주로 실시한 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려운 행정여건에도 계획공정에 맞춰져 전체적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됐다.
조사기간 동안 읍면 보조사업은 예산의 한정성, 집행상의 합법성,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해 읍면별 소득사업 특성 등을 정확히 분석해 적절한 집행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집행 후 사후관리와 운영실태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들어 잦은 태풍,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수해상습지구를 중점적으로 사전 예찰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등 주민 안전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비중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올해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의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한 유해조수 피해예방 사업이 효과가 높아 지역주민의 선호가 높은 바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큰 모범사례 사업이라 판단됐다. 다만, 감전사고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목책 부근 수시 제초작업 실시를 통한 접지선 고장 발생빈도를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행정지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일부 읍면의 경우 지역 주민 영농과 밀접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10월 현재 40%이상 미 착공된 사업장이 있어 주민불편 초래, 군 예산 균형집행과도 배치되는 사항으로 맹암거사업 등 시기적 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1월 이전 발주해 정부 합동시책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 완료해 영농편익을 증진토록 개선 또는 세심한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다.
또한 읍면 소재지 정보화마을의 경우 2006년 이후 올해 9년째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 마을의 시설관리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는 바 마을 주변환경, 교육장, 특산물 보관 장소 등 시설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체 정보화 교육강화로 농촌지역 정보화 거점으로 육성토록 방안을 마련하고 농특산물 전용 보관창고 신설과 물류비 절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꽃길 조성사업은 투입예산 대비 식재종 특색 부족, 단년생의 한계, 관리 미흡 등으로 효과성이 적은 바 추후 다년생 위주로 지역색을 살릴 수 있는 품종을 식재해 예산 집행과 지역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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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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