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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개회

실과별 조례개정안 등 다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진행
10.1~10.10, 공수현 위원장 등 7명 특위 구성
실태조사, 세심함 부족 대안 요구돼…

2013년 10월 08일(화) 21:15 [순창신문]

↑↑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194회 임시회 본의회장 모습

군의회(의장 최영일)가 지난달 30일 제194회 임시회를 열고 12일간의 회기 결정 및 다문화가족,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한 지원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특히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특위(특별위원회)구성과 특위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ᆞ의결돼 위원장에는 공수현 의원이, 간사에는 임예민 산업복지위원장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 주요사업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는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실태조사를 위해 구성된 특위 위원은 7명으로, 오전 구림면, 오후 팔덕면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현 특위 위원장은, “제19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처리대안을 제시하는 내실있는 군정이 되게 하기 위한 조사”라며, “조사활동을 벌이는 의원들의 노고도 있겠지만, 농번기를 맞은 주민들의 불편도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특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림면을 시작으로 돌입한 주요사업실태조사는 구림농협의 건조기 시설과 구림면 월정리의 소득개발시험포 안의 콩 선별장 운영현황, EM공장 운영 현황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구림면 주요사업실태조사 일정을 마쳤다.
이날 한창연 구림면장의 면 주요사업 보고가 끝난 자리에서 정성균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요 핵심 조사의 방향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며,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수현 위원장은 소득개발시험포 안 작물재배 하우스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가중나무를 꼭 하우스에 재배를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균 농업기술과장은 “가중나무는 녹병 때문에 하우스 재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 특위는 지난 4일 오전 읍 건강증진센터와 절임류 공장 등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기자 의원은 건강증진센터 옥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방수처리작업을 주문했다.
절임류 공장을 둘러본 특위는 민속마을의 오폐수처리 시설과 오폐수 관련 주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듣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군과 관계기관이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절임류 공장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건립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자리에서 정성균 의원은 “우선 급하다고 절임류 공장만 폐수처리장을 짓게 되면 메주 공장 등 다른 곳에서도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분명한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은 예산투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임류 공장의 단독 건립보다는 메주 공장 등 굵직한 공장들과 연합한 폐수처리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이 문제는 군과 관계자들이 모여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 조사일정에서 지난 2일에는 풍산면과 금과면이, 4일에는 순창읍과 인계면이, 7일에는 동계면과 적성면, 유등면이, 8일에는 복흥면과 쌍치면이 실태조사 대상지가 되고 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군의회 실태조사가 ‘수박 겉핥기 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조사활동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점심시간까지 1개 대상지 2~3곳의 사업지를 방문하는데 그쳐 세심한 조사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함께 2~3곳의 방문지도 설렁설렁 보고 지나치는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뿌리내리는 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공부하는 의원’이 소수에 불과해 대상 사업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