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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 조기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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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재정 57% 조기 집행…군 목표치는 65% 상향 추진 계획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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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19일(화) 21:3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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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역경기둔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군의 ‘2013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의하면 상반기 중 균형집행대상 예산(2,222억원)의 57%까지 목표액을 잡고 이에 해당하는 1,266억원을 조기 집행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군자체목표치를 대상금액의 65%(1,444억원)까지 설정하고 했다.
특히 지역경제 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일자리사업, 주민생활안정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서민생활 안정 분야 위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중대형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군은 5억원이상 중대형사업 87건(대상금액 1815억7100만원)에 대해 목표액을 설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작년도 중대형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했던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등을 2월 초 마무리하고 공사는 2월말 이전에 발주를 추진한다는 대책이다.
두 번째로 민간보조금 예산 406억2600만원에 대해서도 각종 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집행방법을 개선해 조기 집행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긴급입찰(7~40일→5일)적용한다. 또 적격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신속히 하며, 소규모사업 중 신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소액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이 같은 민간보조금에 대한 집행방법 개선은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민간경상보조는 순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100% 지급후 사업지도 감독 및 정산을 실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액 만큼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검토해 100% 지급 후 정산을 실시한다.
이 같은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한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예산·자금·일자리 등 5개 분야로 나눠 ‘균형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여기에 읍면 지방재정 균형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축해 담당자들 간 매일 상황을 점검한다.
군은 또 부군수 주관 하에 집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월례보고회 및 주간보고를 실시, 추진해 기초단체 균형집행 목표율인 57%를 넘어서 우리군은 65%를 목표치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이 같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정책에 따른 부정적인을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적을 내기위해 행정적인 무리수를 동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여론이다. 건설의 경우 조기에 실적을 내기 위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설 연휴를 전후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상반기 정부 차원의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효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군은 이를 인식하고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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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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