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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지사, 12개 현안 새정부 국정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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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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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5일(화) 21:0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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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도지사는 1.31일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당선인과 대선 이후 첫 만남을 갖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새정부 국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김지사는 새만금 조기개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북 미생물융복합 과학기술원 설립, 새만금 신항만 배후 물류산업 복합단지 조성,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 등 7대 현안사업을 서면건의 하였다.
서면건의한 7대 현안사업은 박 당선인의 지역공약과 구두공약 등 12개 사업과 주요현안 사업중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선행과지역의 시급성, 새정부 정책기조 기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 논의과정을 걸쳐 건의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김지사는 오후 2시 당선인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중 시도 건의시간에 지방재정 확보 방안과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강화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먼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부담의 급증으로 지역간 복지서비스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국비사업으로 환원 시행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 시행을 건의하였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U턴 기업에 대한 고용규모에 따라 보조금 상향지원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 등 기반시설 지원과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투기업 영업이익금에 대한 국내 재투자시 외국인투자(FDI)로 인정하여 지속적인 증액투자 유도로 세계경기 하방 위험증가에 따른 국내경기 부양대책으로 활용토록 제안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되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방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SOC투자, 기업유치, 재정지원 등 지역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 강화를 건의했다.
SOC 분야 제도적 지원) 도로, 철도 등 SOC분야에 대해 예타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하여 지방 SOC를 우선 확충하고, 이러한 비수도권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시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
(기업유치 분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5년전 대비 기업의 지방이전은 1/3로 감소*되고, 추가적인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20여개가 지방이전이 유보되고, 첨단업종은 수도권 이전 움직임 등 지방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 더 이상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강력 억제 필요
또한 ’13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일반, 전문 농공단지는 일반산단 개발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필요
(재정지원 확대) 낙후지역 재정편차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배분 가중치를 현재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조기에 확대
김완주 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으로 이날 당선인에게 지방재정과 분권, 공동현안 등을 간담회시 건의 보고하였다.
공동현안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행정제도개선,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담 경감,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감소분 보전 등 4개 현안을 건의하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분야 12대과제를 지방자치 개선 방안으로 당선인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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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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