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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 평균 근로년수와 지자체 특별지원 사례

2013년 06월 25일(화) 22:00 [순창신문]

농공단지의 설립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간단한 경제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늘려 도시와의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농공단지는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주 수입원이던 농사 이외의 소득원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정권과 실시계획 승인권, 준공인가권 등 일체의 인·허가권은 자치단체 시장·군수에게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분양과 동시에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어촌 농공단지, 젊은 인력 취업기피 심각한 구인난
인력부족·이직 해결과제는 근로임금·여건 개선, 복지확대

최근 농산어촌에 위치한 자치단체에 조성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추세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990년대까지 국가 산업화가 발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와 고용이 수도권과 도심지에 집중되면서, 이와는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심지로 몰리는 현상을 초래해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인력을 도심에 빼앗긴(?) 농어촌은 농공단지에 유치한 기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구나 농산어촌지역 농공단지는 도심지 농·산단 등 입주업체보다 급여와 복리 후생 수준이 높지 않고 가사·보육·교통 등 불편이 더해져 상대적으로 젊은 신규 취업자들이 농촌농공단지 근무를 기피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임금수준이 열악한 것도 젊은 청년이나 중년층의 농촌농공단지 취업기피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경제·취업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기능인력이나 숙련공, 연구인력은 대도시를 선호해 농공단지 취업을 꺼려하는 추세가 뚜렷하고, 중년층 인력은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서비스업을 등을 선호해 구미에 맞는 직장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요즘 농촌의 취업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농어촌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부 기업체 운영자들은 "중소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시간이 장기화 되고 있어 어렵다“토로한다. 덧붙여 “현재 장기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서 도심의 기업체들과 동일하거나 그와 비슷한 임금수준을 맞춰주기 어려운 회사의 여건도 있다. 심각한 구인난과 맞물려 직원의 이직까지 더해져 현 여건상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업장 운영자들이 이구동성 애로사항을 읍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농공단지들 중 특히 농산어촌농공단지에 위치한 업체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전북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전북도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 도내 46개 농공단지의 고용인원은 1만1000여명으로 690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부족률은 5.9%에 머물렀지만 장거리 출·퇴근 부담 등을 포함한 복지혜택 미흡 등으로 인해, 특히 이직률은 13.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 역시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분포도에서 타 도에 밀리지 않을 만큼 여러 농공단지를 조성해 운영 중인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도 말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10곳 중 5곳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보도된 바 있다.

농공단지 인력·이직난 해소 위한 지자체별 대책 마련 분주
경남도…특화된 고용인력지원 프로그램 마련
전북도…고용촉진장려금 등 3대 지원책 추진

당시 경남지역 언론보도의 내용을 들춰보면 경남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 기타 공장용지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경남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87개사를 대상으로 경남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애로를 조사한 결과, 당면 경영 애로사항으로 인력난(33.3%), 자금조달 어려움(31.7%)을 꼽았다. 또 산업단지 등 기타 공장용지와 비교해 농공단지 입주에 경영상 불리한 점으로 인력수급 어려움(47.2%), 기술전문인력 확보 어려움(13.9%), 금융·지원관계 등으로 순으로 조사됐다. 또 입주기업이 정부 또는 지자체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력의 원활한 공급 지원(66.7%), 정책자금 지원 확대(47.6%) 등 순으로 답했다.
전라남북도에 비해 인구나 기반시설, 기업유치, 기업투자규모 등 훨씬 나은 환경으로 알려져 있는 경남도의 경우에서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을 하나 같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당면한 애로사항과 불리한 점으로 꼽아 해결책마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경남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기술 인력을 포함한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남도 차원에서 인력 지원프로그램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지적하고, 기존 취업자의 이직을 막고 원활한 노동인력 수급을 위해 대책마련에 즉시 착수했었다고 전해졌다.
전북도는 지난달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근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가 이번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 방안 중 주요 골자는 도내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장기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3대 지원책’을 마련하고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가 밝힌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지원정책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 후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월 50~30만원씩 3년간에 걸쳐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가시적 지원책을 마련한 전북도는 금년도 하반기 정책시행 평가를 통해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이 검증되면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해 신규 인력 창출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과, 도내 5개 농공단지에 전문 취업설계사를 배치 고용보조금 지원 및 입주기업이 필요한 인력수급 지원과 생산제품 홍보와 마케팅, 고용인력 상담과 행정지원 등을 전담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농공단지 내 소규모 기숙사 건립 등 농공단지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마련한다.

한편 금년 초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를 발표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의 시 지역 취업자 수는 1천89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2만8천명(2.1%) 증가했다. 하지만 군지역은 198만3천명으로 취업자 수가 5만1천명(-2.5%)이 감소했다는 통계조사다.시별 고용률을 보면 제주도 서귀포시가 74.4%로 가장 높았다. 전남 나주시(65.9%), 제주도 제주시(64.9%), 경북 구미시(62.3%), 경남 거제시(62.3%) 등도 고용 상황이 좋은 편이었다.경북 문경시(46.2%), 경기 동두천시(47.4%), 경기 포천시·경북 상주시(48.5%) 등은 고용률이 낮았다.
군별로는 전남 신안군(73.7%)과 고흥군(73.0%), 해남군(72.6%)의 고용률이 높지만 충남 청양군(42.7%), 강원도 횡성군(43.5%), 경기도 연천군(44.0%)은 이보다 낮았다. 통계청은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도농복합도시의 고용률이 대체로 높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경기도 과천시(82.3%), 수원시(81.6%), 오산시(81.3%) 등 수도권 지역이 컸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이 발달한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