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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복지대책과 사업자금 저리융자 여부

농공단지 적극육성 시책이 지역경제 살린다

2013년 06월 18일(화) 21:27 [순창신문]

지방분권 시대에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기업유치 시책이 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역복지 시책 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공단지(산업단지)육성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당면과제에 맞서있다.
이에 본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략과 계획(대도시 설명회 개최), 농공단지 입주조건 최적화 성공사례, 입주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방향 및 지역일자리창출 기여도 등을 발굴, 조명함으로써 일찍이 기업유치에 뛰어든 순창군이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알짜배기 기업을 유치할 방안과 대책 및 나아갈 방향을 진단·모색해본다.. <편지자 주>

↑↑ 관리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관리사무소

농공단지의 설립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간단한 경제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늘려 도시와의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농공단지는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주 수입원이던 농사 이외의 소득원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정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지정권과 실시계획 승인권, 준공인가권 등 일체의 인·허가권은 자치단체 시장·군수에게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분양과 동시에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어촌 농공단지…인구고령화 심각한 구인난 직면
노동인력부족 해결책…근로여건 개선 복지혜택 확대

초창기 농공단지는 정부 주도에 힘입어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오면서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정주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공단지에서는 실질적인 노동자를 구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농산어촌지역 농공단지는 도심지 산단 입주업체보다 급여와 복리 후생 수준이 높지 않고 가사·보육·교통 등 불편이 더해져 신규 취업자들은 농공단지 근무를 기피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40~50대 여성 인력은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노인병원의 간병인이나 요양원,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비교적 젊은 기능인력이나 숙련공, 연구인력은 대도시를 선호해 농공단지 취업을 꺼려하는 추세다.
도내 농어촌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 기업체 운영자는 "우리 회사처럼 관내 중소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시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때문에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덧붙여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잦은 이직까지 더해져 이직률을 낮추는 여건 조성이 자체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현 여건상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 도내 46개 농공단지의 고용인원은 1만1000여명으로 690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부족률은 5.9%에 머물렀지만 장거리 출·퇴근 부담 등을 포함한 복지혜택 미흡 등으로 이직률은 13.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촉진과 고용보조금 지원, 출·퇴근버스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을 내놓았다. 농공단지 안에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취업상담사를 배치하고, 3년간 연차에 따라 매월 40만원~60만원을 고용보조금으로 농공단지 직원 급여에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국비 지원의 교대제, 파트타임 등을 연계해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인원을 늘리거나 시간제 일자리로 바꿀 경우 정부가 1년 가량 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더불어 정읍, 김제, 부안 등에 통근버스를 신설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업체와 근로자 모두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농공단지의 이직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 위한 3대 지원책 집중 추진

더불어 지난 5월 전북도는 도내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3대 지원책’을 마련하고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전북도가 지난달 밝힌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지원정책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 후 1년차 월 50만원, 2년차 월 40만원, 3년차 월 30만원씩 3년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다가올 추가경정예산에 이 지원책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올해 우선 50명을 시범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 같은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전북도는 금년도 하반기 모니터링과 정책시행 성과 평가를 통해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이 검증되면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인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과 더불어 2년 이상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 중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구직 희망자가 취업할 경우, 연간 100만원(6개월 40만원, 1년 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해 신규 인력 창출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도내 5개 농공단지에 전문 취업설계사를 배치해 고용보조금 지원 및 입주기업이 필요한 인력수급 지원과 생산제품 홍보와 마케팅, 고용인력 상담과 행정지원 등을 전담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하여 전북도는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농공단지 내 소규모 기숙사 건립 등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농공단지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함께 덧붙였다.
전북도는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근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가 이번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 방안 중 주요 골자는 도내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장기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북도의 농공단지 고용인력 보조금지원정책은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다. 또한 도심에 위치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있는 농공단지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려온 신규취업 희망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농공단지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육 시설이나 공원 같은 복지시설이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지방 농공단지(산업단지)일수록 취약한 경우가 많다는 여론의 지적일자, 지난해 일부 국가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이를 고쳐주는 시범사업을 지식경제부가 시작하긴 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의 규모가 미미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늘려 농공단지(산업단지) 근로여건 개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