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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서도 소외되는 전북, 전북의 힘 결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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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8일(화) 21:2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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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남지역에서 공약했던 ‘문화 실크로드’라는 공약에서 발췌된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 전북·남 지역을 소외시킨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전략, 세부과제 중 경남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 교통망의 확충을 통한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지역으로 키우겠다며 발표한 동서통합지대 사업은 전남의 여수·순천·광양과 경남의 진주·사천·남해·하동을 포함, 소위 호·영남 화합과 대통합을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서교류 연륙교(가칭 한려대교)를 건설하고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을 연계한 특화된 문화관광 실크로드를 구축, 여수와 남해, 사천, 하동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하동 경제자유구역 개발촉진 및 해양플랜트 인력양성 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다리부터 건설해 호영남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내륙권인 순창, 남원 등을 소외시킨 개발사업은 지양돼야 한다. 섬진강은 4대강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소외됐었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이 만들어놓은 곳곳의 문제들을 되짚어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개발사업에 신중해야 한다. 주민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던 공약처럼 하드웨어적인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 주민 행복권 추구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산확충이 어려워 전북권을 소외시켜야 한다면 예산 범위안에서 골고루, 적게 형평성을 이루는 주민행복에 초점을 맞춘 소프트웨어적인 변화에 개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남북민이 느끼는 소외감은 이 사업에서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전남경남만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은가?
동서통합의 물리적인 개발이 소외지역을 남긴 상태에서 강행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섬진강 수계 상류권인 진안에서부터 순창, 남원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역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위 소속 김관영 의원의 노력에 의해 드러났으며, 김 의원실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에 전북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섬진강 동서 통합 조성사업이 동서화합 및 남해안권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진정 이 사업이 동서화합을 위한 공약사업인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업 추진 부서인 국토부는 지난 5월 1일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군 등 전·경남이 서로 마주보는 지역인 양안의 일대를 대상으로 동서통합지대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을 목표로 발주한 상황이어서, 지역민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공사가 착공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전북·남권의 힘의 결집이 절실한 부분이다.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용역발주를 철회하고 전북·남권을 포함한 기본구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된 뜻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 뿐 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군산지역 국회의원이면서 국토위 소속 의원인 김 의원은 현재 김 의원을 찾는 남원시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분주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 의원과 남원시 관계자는 동서통합지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부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전북권의 포함을 위해서는 재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먼저 재원확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재원확충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북권 포함논의는 부담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에서는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부분만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섬진강 본류라는 점, 섬진강 컨텐츠를 많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남원과 순창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국토부가 물리적 확대를 곤란해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고루하게 개념만 주장하고 나선다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 할 수 없으며, 지금은 개념만 내세울 게 아니라 지역간 발전을 위한 +α의 개념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섬진강동서통합 지대조성 사업과 관련해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으로는,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4년부터는 본격 추진하겠다는 골자의 업무보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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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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