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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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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공동주택 우선
군, 종량제 시행 취지 부합?
주민, 목적 VS 불편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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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9일(수) 10: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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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은 오는 1일부터 공동주택에 한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 버린만큼만 처리수수료가 부과되는 차등 부과방식이 도입·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은 공동주택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방식을 택해 가구별 칩 구입 방식과 공동 칩 구입 방식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읍소재의 대석아파트와 웰빙아파트 2곳은 가구별 칩 구입 방식을 선택했으며, 나머지 아파트 대신파크나 도실원, 신천아파트, 해태아파트 등 9개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구입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구별 칩 구입 방식을 선택한 웰빙아파트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좀 불편해도 가구별 칩 구입 방식이 타당하다는
주민여론에 의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며, “음식은 생산, 유통, 보관 등 조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 등의 이상기후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만들어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웰빙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구입 방식을 선택한 대석 아파트의 관계자도 “개별방식으로 해야 주민들이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절약에 절약을 거듭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는 다르게 공동 칩 구입 방식을 선택한 해태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가구별 구입 방식을 하면 세대별 용기를 따로 관리해야 하고 용량이 많을 경우엔 2~3번 나눠서 배출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공동구입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하며, “한 가구의 세대원 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는 있지만, 출근하는 가정에서는 용기관리가 불편해 가구별 이용방식을 꺼리는 경향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궁극적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다”면서, “현재 하고 있는 위탁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시에는 최대한 물기를 빼 퇴비화해 야 한다”고 당부했다.
읍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선택해 시행될 공동 방식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24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1일자부터는 톤당 3만원 정도를 주민부담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동방식으로는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을 못하는 상태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 늘어날 수 있는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이 담양군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은 1개월에 60톤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우리군은 1개월에 1천4백4십만 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군이 추진한 이번 주민 여론 수렴은 수렴과정에서 주민대표 위주의 의견만이 반영돼 대다수 주민 의견 반영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일반적인 적용방식에는 배출원의 정보가 입력된 카드를 수거용기에 접촉한 후 버리면 음식물쓰레기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돼 비용이 부과되는 ‘RFID계량방식과’ 배출자가 납부칩 또는 스티커 구입으로 배출하는 ‘납부칩·스티커제’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배출하는 ‘전용봉투제’가 있으나, 군은 ‘납부칩’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약 8천 억원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음식물쓰레기 발생 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종량제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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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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