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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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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17만4083원 결정 가격변경 동의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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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14일(화) 21:2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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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0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결정,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 쌀 가격에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목표가격이 17만4083원으로 인상되면 산지 쌀 값이 15만9143원 이하일때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2008년 개정된 쌀소득보전법은 5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변경토록 했는데 2012년으로 기존 목표가격 적용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준년도(2003년∼2007년)와 비교년도(2008년∼2012년)의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비율을 반영해 2013년∼2017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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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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